[시사] '검수완박' 헌법소송 주요 쟁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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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23 21:44:05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최대 관심사였던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 23일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https://youtu.be/ly8pEywDBWE
님의 서명
쓴차 한 잔이 저 혼자 식었다.
그도 마음....
그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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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검사 에고 비대증에 제동이 걸려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