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對美 수출 한국차 `무관세` 지켰다. 픽업트럭은 양보

농업·철강 지키고 車 양보…한미FTA 사실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일찌감치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에 큰 피해가 우려됐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업계가 강점을 갖고 있는 픽업트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요구는 정부가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한미FTA에서 내지 않기로 했던 관세를 다시 내는 일은 없다는 의미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99809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80971

對美 수출 한국차 '무관세' 지켰다…픽업트럭 양보한 듯

철강관세 영구 면제 얻고 안전·환경 기준 일부 양보
김현종 "불확실성 제거 안정적 미국 진출 조건 마련"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는 대신 무엇을 양보할 지를 놓고 고심했다. 우리 기업이 가장 두려워 했던 시나리오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포함)에 대한 관세가 부활되는 것이다. 

한미 FTA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업체의 수출 물량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는 한미 FTA의 핵심이자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큰 이득을 주던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로 대미 무역흑자를 늘렸다는 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은 2019년부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2022년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픽업트럭은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인 차종이다. 미국 픽업트럭은 나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외국산 공세에 맞설수 있는 '전략 차종'으로 가치를 지닌다. 현대, 기아차 등이 픽업트럭을 생산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경우 현지 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측의 이해를 십분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또 우리나라 비(非)관세 장벽 완화 부분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차량에 대한 환경기준과 방향지시등 같은 안전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로6 이전 방식의 승용차(디젤)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방향지시등(노란색으로 제한) 장착 차량의 수입 상한선도 2만5000대로 정해져 있다. 

이같은 양보에도 우리나라 대미 수출차에 대한 무관세를 지켰다면 상당한 이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거둔 대미 흑자는 177억5000만달러다. 전체 대미 무역흑자 178억6000만달러의 99%가 넘는 수준이다. 이중 자동차 부문은 전체 대미 흑자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한국차에 대한 관세 부활을 압박한 것은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자체 의미 만이 아니다. 결국 한국차의 미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앨라배마, 조지아에 미국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36만대, 30만대가량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기아차 중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60% 이하로 전체 차종 평균인 80%보다 낮은 수준이다.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가 유지된다면 우리 기업도 미국내 공장에서 픽업트럭 모델 생산을 위한 설비 증설이나 공장 신축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이 향후 이번 FTA 협상에서 기대하는 부분이다. 자동차 부문의 무역불균형 해소는 물론 미국 공장 증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김 본부장은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았는데 곧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421&aid=00032780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278043

픽업트럭

http://v.media.daum.net/v/20180325191557589

기사대로면 가장 우려했던 농산물 추가개방 막아냈고, 철강은 몇가지 수정사항은 있지만 영구 면제 확정이고

자동차 부품사용 의무사용 및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 반영안됨

기사대로라면 나름 선방한거 같은데요

정확한건 있어봐야 알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