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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심상정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 화물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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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3
Updated at 2022-12-01 11:38:11

노동권 봉쇄, 노동 탄압,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묵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

업무개시 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주장 

 

https://v.daum.net/v/2022120111195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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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12-01 11:39:49

정의당…

WR
2022-12-01 11:42:07

정의가 가출하여 정의가 없는 정의당

왜 저리 되었는지 참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2022-12-01 12:39:32

그냥 들어가라...

2022-12-01 13:53:46

차 이미 떠났어. 응?

2022-12-01 15:47:26

 니가 만들어 낸 세상

2022-12-01 16:31:43

작은 관심도  

추종한다고 오해할까봐

아무런  표현도 안할렵니다.

 

부고를 전할려고 할때도

굳니 만날필요 없으니

신문폐지 옆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2022-12-01 17:53:29

심상정 호불호를 떠나서
업무개시명령 문제가 많은건 맞습니다
방향성은 찬성합니다

2022-12-02 13:56:42

발의야 할 수 있죠. 실현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안 하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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