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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금투세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9
  2295
2024-04-26 10:39:00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주식 포트폴리오의 95%를 미국장에서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증시에 금투세를 시행하던 말던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민주당 분위기 좋은데 다시 금투세 시행을 밀어 붙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 이번정부 다 못하지만 그나마 금투세 시행 유보한 건 잘한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이 다각화되지 않은 80년대나 90년대에 시행해서 자리잡았으면 모를까 이미 개인들도 글로벌하게 투자가 가능한 시대에 너무 위험한 정책을 왜 이리 밀어붙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정책 시작하면 개미들은 코인이나 미국증시로 더 급격히 빠져나갈 겁니다. 미국장과 동등한 조건으로 매매를 하게하면 미국장가지 뭐하러 국장 남겠습니까?
대만이 이 정책시행했다가 주가지수 40% 폭락후
없었던 일로 했던걸 반면교사 할생각은 안하고… 우린 다를거다라고 생각하는건 아주 위험합니다.

정부여당이 시행해도 욕 바가지로 먹을 정책을 왜 굳이 야당이 총대메고 시행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 한다고 절대 세수 안늘어나고 오히려 더 줄어들걸로 예상합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제거해야할게 “하면 좋을것도 같은데 안해도 그만”인 정책입니다.
아직 국내증시를 안떠나고 있는 개미들을 위해서 정말 야당에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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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4
Updated at 2024-04-26 10:52:47

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세만 주구장창 늘리고 , 저항있다고 직접세 부분을 계속 줄여주고 없애고 하면 빈부격차만 커질 뿐이라 생각합니다. 

 

 금투세의 기준이 5천만원 아닌가요..??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그정도 수익 내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WR
8
2024-04-26 10:55:29

이건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심리에 대한 문제 거든요. 그리고 손실이 났을때 본전을 복구하는 확률이 금투세방식으로 할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대주주는 이미 세율이 금투세수준입니다.

10
Updated at 2024-04-26 11:01:11

그 대주주의 기준이 100억 정도 아닌가요? 

부자 걱정은 안하겠습니다. 

 

만만한 미국의 주식 소득세를 볼까요?  

기준가가 250만원에 22%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해야한다고 보는 점은 수익과 손실 합을 낸뒤 차액에 대해서 부과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사람들 세금 참 싫어하네요.. 

2
2024-04-26 17:54:53

금투세의 경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 금투세 대상이지만 5년간의 손실을 계상합니다. 따라서 한 해에 9천만원의 이익이 났는데 최근 5년간 투자 손실이 5천만원이라면 실제 이익은 4천만원이므로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2024-04-26 10:51:40

수익은 고사하고 총투자액 자체도 5천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1
2024-04-26 10:53:00

주식시장만 본다면 동의합니다만,

배당이나 이자같은 기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부분은 변경되어야 요소라서요.

 

연 5천만원 소득의 기준이라면 시행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평균소득이나 매년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나오는 중위소득등을 기반으로 해도 좋구요.

1
Updated at 2024-04-26 17:48:39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기존 금융소득과는 달리 금투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되지 않고 건보료 책정에도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아 소득이 늘어나면 건보료도 올라갈 수 있지만 금투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이익의 경우 아무리 많아도 건보료는 그대로입니다.

2024-04-26 17:49:13

네 지금상황에서 금융소득세가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되는부분이 이중과세에 배당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요.

12
2024-04-26 10:56:15

5000만원 이상 수익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맞고 그정도 수익도 안되면서 무턱대고 반대하는 건 그냥 부자호소인인거죠.

6
2024-04-26 10:58:11

개인적으로는 환영.
어차피 국장은 세력 장난질이나 하는데 걔들한테 뜯어내야죠. 개인들 중에 이거 낼만큼 버는 사람 거의 없고.

3년전에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투자자 보호한답시고 딴소리 해대는데, 자기가 공약으로 내놓은 양도세나 폐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우리같은 일반 투자자한테 이득이거든요.

6
2024-04-26 10:59:19

그리고, 세금내면 활동자들 위축된다는 논리는 어느 세목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이면 어떤 세금도 걷을 수 없습니다.

1
2024-04-26 11:06:34

손실분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여? 미국처럼 해주나요?

2024-04-26 17:56:00

최근 5년간의 손실을 계상해 줍니다.

2024-04-26 11:08:12

다좋은데 코인은 기준금액이 250만원

5
2024-04-26 11:13:24

어떤 명목이라도 세금 더 걷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면 더 걷다가 윤씨 무단정권 같은 거 재창출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다 골로 갑니다.

0.73% 로 졌는데... 그 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4
2024-04-26 11:14:03

 주식투자로 5천만원이상 순수익 올린다면 저는 세금 낼겁니다. 한편, 공매도 영구폐지 좀 하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을텐데, 금지기간 끝나면 그 여파로 폭락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1
2024-04-26 11:21:49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

2
Updated at 2024-04-26 11:29:57

그거 보다는...
종부세 상속세 공제한도를 수도권 30평대 아파트 가격인 15억원정도로 현실화 시켜주면 훨씬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터인데...

WR
4
2024-04-26 11:36:08

적극 추천합니다.
제 형이 서울 은평구 25평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깡촌 시골 집을 물려받았는데(재산가치도 없으니 형제들도 장자에게 바로 몰아줬죠) 집이 두채라고 종부세 대상이 됐어요. 아니 종부세를 하려면 15억정도 합신 금액기준만 할것이지 갯수로 산정하니… 이런 불합히한 것은 시작전에 고쳤어야죠. 국민소득 수준를 정치가 못따라가요.

WR
4
2024-04-26 11:31:17

많은 의견 주셨는데 일일이 답 못해 여기에 씁니다.
제 생각엔 현행 방식으로 걷어들이는 세입액 vs 금투세 방식 세입액으로 봤을때 후자가 오히려 세입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미증시로 이탈할 거라 생각했눈데 윗분들의 의견을 보니 그건 기우였나 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도입후 국장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개인투자가들이 많을지 적을지는 시행후에야 알겠지만 일단 댓글 분위기로 보니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1
2024-04-26 13:13:35

전문가 말로는
세금아까와서 주식투자 안 할이 없다고 하네요

4
Updated at 2024-04-26 11:40:22

금투세와 같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부과에 찬성합니다. 부동산, 상속, 증여등의 관련 감세정책도 그래서 못마땅하구요. 대신 근로소득세를 낮추어서 근로의욕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일년에 수익5000만원이상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보유나 몇년동안의 수익, 손실을 상계하는 방식 등 좀 더 세밀하게 다듬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2024-04-26 11:35:18

하나 궁금한게 금투세에 과거 손실에 대한 공제개념을 넣으면 어떨까도 합니다. 전 소득에 대한 과세는 무조건 찬성하지만 투자라는게 손실도 있는지라 (물론 이를 부동산등에도 적용시켜서 안된다고 말하실수 있는건 압니다) 그러니 100% 공제는 어렵고 그리고 최근 1년전의 손실정도만 어느정도 공제하는 개념정도만 해준다면 어떨까도 합니다.

 

 
WR
3
2024-04-26 11:40:47

손실계상 안해주면 발생하는 문제
2023년 5000만원 손실
2024년 5000만원 수익

결과적으로는 본전이지만 … 실제론 24년 수익에 세금 1100만원 발생으로…
여전히 본전에 1100만원 미달…

안그랴도 주식특성상 손실 50%를 복구하려면 100%수익이 나야 하는데… 연도별로 세금을 메기면 이게 어렵죠.

2024-04-26 11:42:08

그래서 한도를 정해서 일정부분만 공제를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게 제 "진짜 개인생각"입니다. 다만 과세에는 찬성합니다.

 
3
2024-04-26 11:53:44

사업을 해서 이익이 작년에는 5000만원 적자,

올해는 5000만원 흑자...

이 경우 올해는 세금 안내나요?

1
2024-04-26 18:01:23

금투세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금투세는 최근 5년간의 손실을 계상해주기 때문에 2023년 5000만원 손실에 2024년 5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수익은 0이므로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04-29 11:37:06

제 설명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합니다.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그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1) 2023년 5000만원 손실에 2024년 5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금투세는 0원

2) 2024년 5000만원 손실에 2025년 5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금투세는 1100만원

2) 2025년 5000만원 손실에 2026년 5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금투세는 0원

1
2024-04-26 11:41:43

덧붙여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경감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7
Updated at 2024-04-26 11:58:42

미국의 경우 long term capital gain 이 15% 이고 short term 은 종합소득세율입니다. 그런다고 투자가 위축되는거 1도 없고 매일매일이 불탑니다. 한국은 자본소득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관대한 나라에요.
불로소득으로 5천 먹었으면 세금은 좀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도입+근로소득세율 인하

7
Updated at 2024-04-26 11:55:45

개인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건 금투세 이런거보다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입니다. 보수랑 연결되면 주가조작 정도는 면책되지요? 그게 제가 국장을 처다도 안보는 이유입니다 금투세 따위가 아니라

2024-04-26 12:01:14

저도 국내 시장 하지말라고 합니다...

주가 조작 대놓고들 하는대 처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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