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  국회 "OTT도 음악처럼 시청할 때마다 감독·작가에 보상해야"

자기돈들여서 만들고 ott플렛폼은 제공만 해주는거라면 몰라도 저 논리대로면 오히려 재생시마다 플렛폼에 돈을 지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프랑스 법 갖다가 우리도 적용하자는 건데, 미국도 저런 건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라 입법하자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대박 히트 IP 같은 겅우는 저렇게 법률이 정한 만큼만 공탁해버리먄 저작자가 계약으로 받는 것보다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럼 판권 구입비는 없는건가요.
인기작은 재생 수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있겠지만 비인기작은 기본 판권 수익마저 없어지겠네요.

OTT 업체에서 뜻하지 않게 투자한 금액 대비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면 창작자와 그 구성원에게 더 많은 수익이 추가로 분배되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OTT 업체는 그 뜻하지 않은 큰 성공을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폭망할 리스크도 함께 짊어지면서 자율을 보장해준 경우에는 수익 더 나왔는데 왜 안돌려주냐 따지기 애매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집을 팔았는데 팔자마자 집값이 폭등하니 매수자에게 내가 판 집으로 큰 이익을 봤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긴 하죠.   기사를 읽어보면 조금 한숨이 나오는데.. 정작 제일 민감한 내용은 법안에 없이 차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이런 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개정안에서 명시한 저작자에서 제외된 배우나 음악감독, 미술감독, 촬영감독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OTT업계 다른 관계자는 "영상저작물은 공동저작물로 각 참여자의 창작 기여도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특정 역할에 대해서만 추가 보상을 인정한다면 제작에 참여한 다른 권리 주체들을 차별하게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일 모든 권리자가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길 원할 경우 영상물 유통 자체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는 기사내용중 이부분이 공감가네요

만약 지급된다면 제작진에게 로열티가 지급되는게 아니라 감독이나 작가에게만 준다면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상파나 케이블 드라마와 예능은 재방할때 마다 작가나 출연자에게 재방료가 나오죠. 이게 해외에 수출해 방송할때도 어느정도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무도나 런닝맨 처럼 오래되서 엄청나게 많은 회차가 쌓인 작품들 경우 재방료만 해도 엄청난걸로 압니다. 그런대 ott같은 경우 오로지 자사 플래폼에 방송하기 위한걸 전제로 하는지라 적용이 애매할거 같네요

 OTT 는 그렇다쳐도 한국 영화판은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잘 나가는 감독들이야 자기 제작사로 영화를 제작하니 그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감독들은 영혼을 갈아넣어 영화를 만들어도 처음 각본 연출료 1억으로 끝이 나죠. 만들어진 영화가 방송사에 팔리면 그 팔리는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현재 국내 방송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재방송 등에 따른 수익이 출연자 작가들은 보존이 되죠.)

현재 한국 영화 투자사들은 정말 꿀 빨고 있는데 영화가 흥행에 망했다 하더라도 영화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때문에 OTT 방송사 등에 팔아서 나오는 수익은 독식합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기형적이냐면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전세계적인 히트를 했더라도 모든 돈이 YG에게만 가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일본처럼 지분이 없다시피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인 감독과 신인 작가들의 권리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OTT라고 하지 말고 넷플릭스로 퉁쳐서 말하자면, 걔네는 방송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면서 간섭은 하지 않는 대신에 대박 났을 때 인센티브를 따로 챙겨주지도 않는다고 하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결국 제작자들은 방송국보다 많은 돈은 받고 싶고 대박 났을 때 인센티브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이중지급이라는 논리가 일리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중지급이 아니라면, 인터넷 망사업자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내라고 하는 것도 이중지급이 아니라고 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겠죠.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요. (협상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이 짜증난다는 뜻입니다.)

뷔페식으로 좋은것만 빼먹겠다는 미친발상이네요

만약 저법이 통과되면 넷플릭스는 한국콘텐츠 확 줄여버릴듯

망사용료랑 이거랑 적용되면 해외 ott 다 철수하겠네요

OTT(예를 들어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떤 넷플릭스 작품을 많이 본다고 해도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 수익이 나는건 아니지 않나요..

광고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VOD 처럼 볼때마다 시청자에게 돈을 받는것도 아닌데..

만약에 저런 법이 만들어지면 

VOD처럼 사람들이 넷플릭스 작품 하나하나 볼때마다 돈을 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겠네요..

물론 그러면 굳이 넷플릭스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으니 다들 해지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네요..

멜론도 정액제구만 뭔 소린지...

음원도 구입만 별도 산정이지 스트리밍은 무제한인데…

넷플릭스가 살려놓은 국내 컨텐츠의 해외경쟁력을 보니 배가 아팠나 보네요.

그럼 반대로 소위 망작이란 거 만들면 제작비 다 토해내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러다가는 ebook도 읽을 때마다 돈 내라고 하겠군요.

중간에 끼어있는 제작사를 무시(?)하는 이상한 법입니다. 

음원도 플랫폼이 음원제작사에게 건마다 돈을 주고, 음원제작사가 그 돈을 창작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플랫폼 - 제작사 간의 계약, 제작사 - 창작자 간의 계약으로 정리할 일을

법을 만들어서 플랫폼 - 일부 창작자 간의 수익 배분을 강제하는 건 아주 이상한 방법입니다. 

넷플등에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흥하니 숟가락 얹으려고 짠머리들 엄청 굴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