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사모 펀드 하니 생각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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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1:51:57
윤가의 조국 조지기 시작은 사모펀드였죠.
아시다시피 해당내용은 무죄고 조국 사촌동생인가 처벌받은거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548.html
근데 이 문제의 내용을 파다보면 왜 검찰이 사회 절대 악이 되버렸는지가 모두 나와있네요.
살면서 많은 사회의 격랑을 겪었네요. 윤석열사단의 그 죄악과 업보는 언젠가는 두고 두고 회자될겁니다.
끝으로 로버트 잭슨의 말이 정말이지....... 가슴에 처절히 와닿습니다. 검찰 꼭 없어져야 합니다.
“검사라는 직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건을 고른다는 것은 곧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검사의 권한에 내포된 가장 큰 위험이다. 즉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르기보다 잡아넣고자 하는 ‘사람’을 고르게 된다는 점이다. 법전에는 수많은 범죄가 규정돼 있으니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한 뒤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전을 뒤지거나 수사관에게 조사를 시키는 식이 된다. 검사가 싫어하거나 괴롭히고 싶은 사람 또는 사회적 혐오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방식이야말로 검찰권의 가장 큰 남용 위험이 도사린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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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런 검찰에 대한 견제세력은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 얼마나 큰 사회범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한동훈은 꼭 천벌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