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가가 보건복지부와 만난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6452?rc=N&ntype=RANKING

글쎄요. 사실 정말 두렵네요.

윤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보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말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으로요.

더욱 걱정은 건보료입니다. 법적으로는 국가가 매년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가는 여전히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오히려, 보건복지에서 상당부분 기여해온 일반병원진료의 보장수준을 대폭 낮추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건보를 마치 중증지원만을 위한 진짜 보험으로만 마련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잘못하면 감기진료같은거는 전적으로 개인부담으로 될 확률도 있어보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실비보험이나 기타 민간보험등이 활기를 띄겠죠.  그러면 중증치료를 받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건보무용론은 더 커지겠죠. (이게 의도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