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음주운전 피해자가 생각하는 음주운전자

음주운전보다는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은 살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을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미국을 따라가지 않죠

유럽은 살인해도 징역 10년도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유럽 교도소는 아주 생활하기 편한 거 같습니다

77명을 살해한 노르웨이의 브레이비크는 21년 징역형인 거 같은데요 아주 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생들은 살인이면 10년이면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네요

살인으로 예를 들어 징역 30년? 이러면 너무 가혹하다는거죠

살인 형량이 가벼우니, 살인으로 간주하지도 않는 음주운전  치사는 더더욱이 형량이 우리나라에서 가볍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일 경우, 거의 절반이 집행 유예로 석방됩니다

로스쿨생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만일 음주운전 치사 형량을 대폭 높이면 (예 : 징역 20년 이상)

차라리 살인을 했다고 우기는게 형량이 더 가볍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판사 가족이나 높은 사람 가족이 살인사건이나 음주운전 치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뭔가 바뀔지도

음주운전에 대해 정말 걸리면 인생 종치게해야합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정당은 죽을때까지 묻지마 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쓰레기라서 이모양입니다.

그냥 딱 하나만 바뀌어도 될텐데 말입니다. 우발적 심신미약이 아닌 계획된 범죄로요.

마약만큼 재범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50% 정도 되더군요.

쉽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