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짖는 소리에 반응 그만들 하시고요

http://xsfm.co.kr/wp/?p=4680

극우파시즘 헛소리 박살내는 헬마우스가

이번에 윤석열과 나라 팔아먹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자기들 멋대로 이용했는지

낱낱이 분석하고 분쇄해줍니다.

팟빵으로 들으셔도 되고, 이걸로 들으셔도 됩니다.

출퇴근 길에 잘 듣고, 몇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문도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법원이 정신줄 제대로 붙잡고 판단하고, 쓰면 이런 명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제의 강제 병합은 불법적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건넨 돈 역시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그걸 멋대로 써먹은 건 박정희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그 허점을 지적하고 파고드는 걸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과거사에 매달리는 바보짓이라고 헛소리 하는 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윤석열이 짖어댔던

지엽말단적인 과거사의 단편에 대한 트집잡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의 인권 원칙에 대한 것이고

다시금 위험해지는 전쟁 발발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기억'이 미래의 위협을 억제하는지

기억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법원이 베트남 전쟁 학살 범죄를 인정한 것은 일관되게 올바른 것이고

대한민국 군부는 구일본제국 육군놈들의 정신적 후계자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인류 보편의 인권 원칙은 현재 국제 사회의 보편적 표준이기도 합니다.

독재 정권이 자기 멋대로 국민들의 피해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정치-외교적 협상으로 처리하는 것과 피해자 개개인들의 권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측 역시 이를 분리해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와 소련 수용소에 끌려 갔던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권을 남겨둬서 대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원칙과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동반자로서 시늉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푸틴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범죄 혐의자로 수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한국 정권의 약점을 파고 들며, 멋대로 인권 원칙을 무시한다면

결국 남는 건 힘과 힘의 대결뿐입니다.

그리고 머저리처럼, 죽어도 이재명이 싫고 민주당에게 정권 줄 수 없고

진보 측에게 말싸움 밀리기 싫으니까 하는 망상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이들의 심기 관리에만

이 나라 정권과 극우파 정당이 매몰된다면

미국과 일본은 더욱 더 마음 편하게 한반도를 자신들의 놀잇감이자 팻감으로 써먹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