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리나라 법레기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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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2-09 10:33:4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0822400002215
이 해석을 보니 더 화가 나네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자녀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재산 운용과 관련해선 '남'으로 보는 게 판례이고, 이번에도 판례를 따른 것 같다"고 밝혔다."
곽상도라는 자는 소위 출가외인이라는 딸이 이민을 했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몬 사람입니다.
검판사에 대한 이런 불신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짐이 될겁니다.
님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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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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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언론에 대한 불신이 결국 대한민국 번영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