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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나라 법레기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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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2-09 10:33:4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0822400002215

 

이 해석을 보니 더 화가 나네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자녀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재산 운용과 관련해선 '남'으로 보는 게 판례이고, 이번에도 판례를 따른 것 같다"고 밝혔다."

 

곽상도라는 자는 소위 출가외인이라는 딸이 이민을 했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몬 사람입니다.

 

검판사에 대한 이런 불신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짐이 될겁니다.

 

 

 
 
님의 서명
제가 원하는 글을 자유롭게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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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2-09 10:33:58

사법부 언론에 대한 불신이 결국 대한민국 번영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WR
2023-02-09 10:36:37

역사상 모든 분열, 불신은 비극적으로 결말이 나면 쿠데타, 내전, 분리독립이니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만들어왔죠. 이래서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되는겁니다. 

 
2023-02-09 10:39:15

제 3자 뇌물죄 타령 하면서

 

대가성에 대해서 왜 안 따질까요?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줄만큼 영향력이 큰가요 

 

곽가가 아니면  그 아들이 50억을 받을 수 있었을 까요 ?

 

곽가 아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퇴직금 50억 받을 수 있으면 인정 

 

아니면 법비들이 잘 못 했죠  

WR
2023-02-09 10:41:01

다 떠나서 최순실은 무슨 죄입니까? 하하하 다큰  아줌마가 박근혜와 경제공동체로 묶였는데??? 이건 판례가 아니라 검찰이 대놓고 수사를 안한거에 불과합니다. 즉 조금만 준비해도 가능한 사안을 거의 태업으로 해놨고 판사는 교조주의적으로 과거 판례에 입각해서 판단한거입니다. 법레기들의 환상적인 콤비지요.

 
2023-02-09 10:56:34

과연 반대상황이라면 판결이 바뀌었을까?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3-02-09 10:58:02

씨발것들이 터진 입이라고 막 씨부리네.

WR
2023-02-09 10:57:34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해당 재판의 증거로 활용되었나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안했다고요.

 
2023-02-09 10:59:57

제 말이요.
검새가 일부러 제출을 안 한 건지 판새가 자료를 받고도 뭉개버린 건지...여튼 미친것들이네요.

WR
2023-02-09 11:01:18

제출을 했더라도 이게 맞는 증거인지를 보강하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 녹취록 수사가 크리티컬합니다. 녹취록 수사하다가 이재명이 그걸로 풀려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성의없이 올리기만 하고 보강수사를 안한것일수도...

 
2023-02-09 11:07:30

한명숙은 동생이 빌린 전세금이 뇌물로 대법 판결까지 나왔죠. 

직계비속인 아들도 아니고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된 동생.


WR
2023-02-09 11:09:08

조국을 둘러싼 수 많은 기자들의 의혹이 있었죠. 동생이니 머니.. 그들 모두 "독립된 생계"입니다. 그냥 짜맞춘 판단이라고밖에...

 
2023-02-09 15:14:41

법레기들 자기들이 예전에 썼던 기사를 보면 양심도 찔리지 않는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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