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국혁신당 비례 김선민 후보의 정부 의대정원 증원 분석, -100점 준다.
https://youtu.be/Ta3Xe1Ud5Dg?si=dMjt86vhbnGFGpJ1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지방 의대의 정원만 늘려놨지만 졸업하고 수련받는 대학병원은 절반이 수도권이다.
2.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은 지방에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지방의료체계는 붕괴가 된다.
3. 핵심은 지방의대의 정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남도록 하는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하려면 지방 국림대, 공공의대 같은 지역 중심의 인프라의 지원이 필수다. 장학금을 주는 식의 지원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4. 의대 입학전부터 지방에 남을 인재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며 정원만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적다.
5.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의대 입학한 학생들을 지방에 남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입학한 이후에는 지방에 남을 학생은 거의 없다.
6. 현재 전공의들 분위기를 보면 돌아올 생각은 없다. 면허정지를 받으면 오히려 고민할 부분이 없어져 더 반기는 경우도 있다.
7. 단기적으로 전공의의 부재로 인한 의료붕괴, 장기적으로는 2번 설명과 같이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8. 2000명만 고집하지 않았으면 의협과 원만하게 타결되었을 것이다.
9. 이정도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항이라면 의정협의체로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포함하여 공론화 시켜 국민의 생각을 들었어야 한다.
10.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는 비대면진료, 원격진료등을 허용하며 1800억의 국고지원을 의료재난상황이라는 핑계로 대형병원에 지원한다고 한다.
11. 의사들은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서는 어떠한 이익도 관철하기 어렵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의사들은 돌아와야 한다.
개인적으로 거의 다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11번은 의사들에게 돌아올 명분을 줘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는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돌아오라고 설득하는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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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현 상황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의사들 욕하고 윤석열 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불행히도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다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비가역적으로 파괴가 됐어요.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 병동이 가동되지 않아 폐업위기에 놓인 대학병원들을 어떻게 살릴지부터 고민해야 하는데 그냥 다들 손놓고 있네요. 욕만 난무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마치 기후위기로 예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구, 저출산으로 국가소멸의 길로 가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