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단독) 69시간 과로사 대책 떴다.

긍정의 감탄인가요? ㅋㅋㅋㅋㅋ

저 앱 회사에서 배포하면 백도어로 위치추적앱이나 도청앱, 해킹앱이나 안 깔리나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넘들이라...

가능하죠. 중국 욕할께 아닙니다.

요즘 골프 고수인 재미없는 개그맨 정명훈 님.

공치는 명훈이~~ 유튜브 대박 나시길!!!  

고위 공무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만 ㅈㄴ게 한데다가 저런 자리 가서도 계속 실무를 들여다 보고 연구하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기는 커녕, 일반인들하고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실제로 접해 보시면, “이 양반들이 저 자리 고스톱 쳐서 딴 건 아니구나”하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아마도 공무원들 생각은 아닌 것 같고ㅡ회의 때 혼자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게 한다는 “그 분” 아이디어 같습니다. 딱 “그 분”수준이 저렇거든요.

지방청 근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시 출신 개개인은 만나보면 똑똑한것 같기는 한데 그들이 세종시에 모여서 만들어 시달한 정책들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한 번도 일해본적 없는 자들이 국내법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고 외국법 사례 가져다 베낀 수준..

맞습니다. 공무원이 현실을 몰라서 제도를 몰라서 연구를 안해서 이상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능력 출중하고 지식도 충분하고 높은 자리에서 습득한 정책입안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상한 정책이 나오는 데는 “모종의 어른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늘공들은 뭐 수장인 어공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연구 잘해서 정책 내놔봤자 그건 정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늘공들이 일을 잘하게 만들려면 수장을 제대로된 사람을 앉혀놔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복지부 공무원들은 일하기 참 좋았다고 얘기 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빨리 구분해서 못하는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할 수 있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장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장애물 치워주고 업무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걸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무원들 한명 한명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정책이란 게 나오려면 일선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고위공무원들은 일선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굉장한 괴리가 생기죠. 일선의 일 여러가지를 경험하고 내놓을 정책과 그냥 밖에서 보고 알아서 내놓을 정책의 수준차는 상당하니까요. 본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모르는 분야를 잘할 수는 없어요. 더 문제는 고위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대부분 고위직들이 그렇게 욕을 먹죠. 물론 뭐 여러 사업건들의 경우 이해관계자와 청렴문제 등이 있다는 건 제외하구요. 어른의 사정문제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쩄든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충분히 있다는거죠.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 이전에 애초에 모르는거죠.

엔드마일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무진이 해야할 일과 정책입안자들이 해야할 일이 서로 다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다른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굴렀던 사람을 입안자로 앉혀놓으면 과연 바라던 바대로 업무를 하게 될까라고 한다면 전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군대에 기간병, 부사관, 장교가 다 따로 있고 역할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병출신 장교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병들의 사정을 이해서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까요 아니면 장교가 해야할 일을 할까요?

사실 거의 전세계 모든 “조직”이라는 것들이 가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쪽에서는 정책을 결정할 때 실무의 어려움을 개선해준다고 하는 것은 “업무”나 “업적”에 들어가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윗선이 아예 몰라서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들 수준에서 해야할 일이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다른 자질과 능력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책입안자는 실무를 아는 게 기본이어야 합니다. 알아야 시작지점에 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보통은 지금 있는 걸 잘 알고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혁신이 탄생할 수 있죠. 근데 애초에 모르고 있다면, 정책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날아가는 자동차 만들어달라. 어떻게? 그건 실무자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뭘 좀 알아야 현실적인 목표가 나오지 모르면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실제로도 공기업 사기업 공직사회 할 것 없이 가장 흔한 문제죠. 밑에서 나오는 얘기라도 들으면 될텐데 소통 역시 가장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소통? 감히 소통? 통보나 받아라! 가 되겠죠.

해야할 일이 다르니 생기는 문제라면 해야할 일을 같게 해주면 됩니다. 고위직으로 시작하지 않게 해도 되고, 고위직 대상으로 뽑더라도 처음엔 일선을 몇년간 경험시키면 됩니다. 윗선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당연히 압도적입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고위직으로 뽑혔다는 생각에 자만하기도 쉬워서 더더욱 모르기 쉽습니다. 물로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기업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무원계통은 한참 느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