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에게 위기 대처 능력이란 걸 기대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대선 이후, 최근 외교참사가 터지기 까지 약 4개월 동안 정치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노릇 비슷한 거라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 자체가 없었지만, 그래도 좋으나 싫으나 그 물건을 찍은 유권자들과 한국이라는 같은 배를 탔기에, 제발 별 사고나 치지 말고 없는듯 숨만 쉬다가 내려오길 바랐습니다. 그 물건이 대통령 놀이를 하는 뒷편에서 영혼없는 관료들이라도 지난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만 해도 중간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생각했죠.
하라는 정치와 국가비전에 대한 제시는 안하고 권력의 사적 독점에만 온 힘을 집중하고, 행정부 고위직이 2~30%나 공석인 상황에서도 저는 그냥 못본 척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되죠. 무능한 대통령이 최대한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노련한 관료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대통령이되서 행정부 관료조직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쓸데 없이 자신의 관력을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 인사를 진행하지 않아 기능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 이걸 모조리 한동훈이 지휘하도록 인사검증, 행정부 부처간 조율, 민정비서관 역할까지 전부 몰아줬죠.
그런데 그게 될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조직은 방대합니다. 이걸 정치나 국정경험이 전혀 없는 일개 검사장급 역할하던 전문관료에게 몰아주고 제대로 돌아갈거라고 기대하는 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은 범법자들도 시장으로서 행정조직을 이끌어봤거나 야당당수로 셰도캐비넷을 구성해서 국정을 시뮬레이션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기대햐야 해는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탐욕스럽거나 멍청하면 경험으로도 못살리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저 물건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이런 행정경험이 전무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역량의 바닥이 이미 드러난 정치인을 오로지 복수심(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때문에 그자리에 올려놨습니다. 미신이나 믿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물건한테요. 그리고 그 물건은 그마저도 감당을 못해서 한동훈이란 법기술자가 옥상옥, 상왕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무슨 동네 편의점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의견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저 물건을 생각하면 비판하고 조롱할 것 투성이었지만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같지도 않은 물건이 기어이 사달을 내더군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말 섬세한 외교로 고도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 중국이기에, 아무리 미워도 고객님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줘야 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대항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더욱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곳 정치 게시판에서 글 한줄이라도 쓰실 정도로 정치에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뜬금없이 G7도 아니고 나토 회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중국을 자극하질 않나, 그래 좋다, 그럼 미국에 줄을 확실하게 서기로 했구나,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 미국에 전략적 도움을 확실하게 주낸 대신 미국과 빅딜을 통해 어느 정도 중국에서 감수해야할 손해를 매꿀 계획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해도 관료조직은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번 미 하원의장 방문에 고위관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아예 아무도 나가지 않은 걸 보고 이 정부는 수준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저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사태를 두고 아마추어의 외교참사이며, 미국이 모욕당했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의 중국 언론의 비아냥과 모욕은 덤이고요.
이 분열증적인 상황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교육부총리는 만5세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아니, 그런 발표하고 이 사단 날줄 몰랐어요? 이걸 국민들에게 장관이 발표할 정도로 일이 진행됐으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조율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세부계획이 없는 한 이런 졸속 발표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상정이되었다 하더라도 부결로 끝났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걸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상을 못했다는 듯이 우왕좌왕하다가 부총리의 사퇴 안건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더니, 안철수 탓만 하고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이게 과연 '프로 정부, 스타 장관'이 할 일입니까?
저는 최근에 정치게시판에 오랜만에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의 도어스테핑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썼습니다.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 저 물건의 민낯을 보려면 그거라도 요긴하겠다 싶어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얼마전 저 물건 뿐아니라 기레기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물건들의 "대통령님 화이팅!" 이란 구호를 듣고 말았죠. 도어스테핑이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에서 이번 수해가 발생했고, 이름을 도저히 불러주고 싶지 않은 그 '물건'의 대처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무능하다면 무능하고 저능하다면 저능한 3연타를 맞고나니 비루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몸과 마음이 얼얼하여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마저도 저 물건을 뽑는데 한표 보태시는 어느 분이 '신이나서 대통령 욕을하는 나쁜 사람' 이라고 욕을 해댑니다. 허 참,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한 발 재겨 딛을 곳 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웃을 수 밖에요. 지금 이 비참함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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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안보이고 갑자기 대통령급 권력을 얻게된 검찰총장만 보이네요.
싸우고 혐오하고 분열하는 능력으로 얻은 권력의 끝은 어디일지 잘 지켜보는중입니다.
반면교사라도 되어야 나라에 이득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