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상속세 개선안

일본이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자를 들이는 편법이 있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을 위해 자식을 낳는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거 같은데요.
자문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동하지가 않네요.
지금도 상속인이 많고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은 줄어듭니다만 현재 부자라고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시대도 아니고 반면 과거에는 못살아도 자식을 많이 낳았죠. 철저히 경제논리 정치논리로 방향은 결정될뿐이라봅니다. 현재는 정치논리로상속세 줄이기 힘든거고
외국사례처럼 준재벌급의 이탈이 가속화하면 경제논리로 상속세 대폭경감이 진행되겠죠.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이탈이 일어나야 추진이 가능하다봅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일부 상통하는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인데요 지금은 뭉텅거려서 부과하는 것을 인별로 각자 계산하는 것이죠
이러면 실 세금은 쥴어드는데 한번 언론에 언급된거 같은데 이후로 추가 소식이 없는거 같네요

공감할수 있는게...

상속세율을 그대로 둬도..나눠가질 사람이 줄어서....상속받는 자산은 점점 커질겁니다.

나눠가질 사람 숫자도 고려하는게 맞긴하다고 봅니다.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하나고 자식이 하나인데, 상속세율이 높아서 세금부담이 크니까 아이 하나 더 낳는다면?

 빙고! 상속세가 줄었다!

그런데 어쩌지? 상속재산이 반토막이 나서 아파트 팔아 반값만 각각 나눠주니까 자식들이 전세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결과인데, 상속세율 준다고 자식을 더 낳을까요?

자녀를 가질 시기에 상속세를 못낼 만큼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자식 낳을 생각 안하는건 지금이랑 마찬가지네요?
같은 시기에 상속세 낼 만한 사람들만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라는 정책인데, 인구부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정부 조세수입만 줄겠네요.

아이를 낫는 시점에 이미 나는 상속해줄 재산이 많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아이를 낫지 않는건 죽을 때 걱정이 아니라 사는게 걱정이라서라고 생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