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전공의들 “지방의대 늘리면 서울 의대생 교육권 침해”

의대졸업생의 수련 말씀 아닌가요?

3 4학년 실습은 관계 없을 거 같은데요.

그냥 지방의대 교육이 부실하면 몰라도요

네. 실습은 각자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1학년 해부학 실습 시신부터 쟁탈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들을땐 이상하지만 틀린말은 아니죠.
복지부차관은 해외에서 카데바를 수입하고 남은 카데바를 다른 지역에 돌려쓰면 해결된다면서요? 유가족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돌려쓴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는건지.

어떤과보다 입학생들이 같은직군에 속할 확률이높습니다. 그것도 평생을 같이합니다.

사관학교도 중간탈락하거나 다른직군에 종사할수있는데 의대는 거의 입학정원이

학교에서 탈락하지않는한 평생 같이갑니다. 어떻게보면 의사들이 인간관계가 좁을수밖에

없어요.

다른직군으로 가는사람이없으니 대학들어가면 거의같이합니다. 군대도 같이가서 딴직군과섞일

일이없어요.

그러니 정원에 민감한것도 있을거에요

여기서도 여러 의사분들이 그러시고 계시죠. 말해줘도 모르고 이해시킬 필요 없다고요... 

기초의학은 지원자가 아예 없어요
예전에는 쪼금 있었는데 의전원하면서
10년전부터는 아예 구경하기 힘들어졌어요
지금부터 다시 키워도 15년은 걸려요

공감합니다.  그러니 더 반감만 생기죠.  대한전공의협회는 서울의대생들만의 집단인가 봅니다. 그러면, 저 이름부터 먼저 바꿔야죠. 전체를 대변하지도 못하는 집단이 왜 대표를 자처하나요.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라, Rockid 님 말씀처럼 목소리의 방향이 틀렸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전체적인 의료교육의 질적 저하를 논하면 되지, 거기에 굳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누가 피해자인 것처럼 발언하는 자체가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걸 비꼬아서 이야기한 건데, 그걸 정말 곧이곧대로 보시는 군요. 

서울은 증원 하지 않고, 수도권은 조금 증원하고, 비수도권은 많이 증원했으니까요.

기초교실은 지금도 비수도권은 교수가 없어서 서울에서 출강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학병원 규모로 보다 교수진으로 보나 향후 비수도권 의대와 부속병원에서 대거 증원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니, 배째거나 서울로 올려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당연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과 워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 기사를 면밀하게 읽어보지 않고 단지 본문에 인용된 제목과 일부 문장만 보고 한 반응이라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전공의의 소송제기와 그 이유는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아래 오징어외계인님에게 드리는 답글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적었습니다.  

일단 제가 기사 전문이 아니라 본문에 인용된 헤드라인과 일부 문구만 보고 말해서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저 소송의 실제적 이익과 소송이 환기할 여론의 문제라는 방향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첫째, 저 연세대 전공의는 저것이 서울 의과대학 학생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울 vs 지방의 대립구도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론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론이 형성됩니다.  

 둘째, 그러한 여론의 불리를 감수하고라도 실제적으로 소송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분명해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수들이 지방으로 강의를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원 이후 서울 소재 대학에서 그러한 증대된 분량만큼의 협조를 거부하면 지방의과대학의 수업파행이 있을지언정 서울 의대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정부 대리인의 말처럼 증원대상의 학교 학생이지, 소를 제기한 전공의가 아닙니다. 또, 피해의 법적인 주장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 소 제기의 이유에서는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수업계획이 짜여져야 비로소 해당 대학 학생들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겠죠.

 위 두 가지 이유로 저 소의 제기는 법리 요건을 알지 못하는 자에 의해 저질러진 의미 없는  감정의 분출이거나, 아니면 이를 알고서도 여론의 환기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두번 째의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지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기사가 소개된 모든 커뮤니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도 이 소송이 압도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 조차도 이런 주장을 보면 저절로 혀가 끌끌 차집니다. 

 그러니 소를 제기했을 두 가능 성 중 어떤 경우든 (저는 여론전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나마 좀 더 머리가 돌아가는 이유였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충분히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당장의 감정만으로 저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증원시도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만든 여론전용 홍보물들은 처참했었죠. 그 홍보물들의 정서와 이번 엉터리 소송의 기저에 깔린 정서는 동일합니다. 의사들 본인만 모르는 거죠.   솔직히 오징어외계인님 같은 분이시라면 저런 소송의 가능성을 생각이야 해보셨겠지만 곧바로 의미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지에서 지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능성 낮긴 하지만, 저라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소송이 네 건 정도 진행 중인데, 가장 쟁점이 내용이 아니라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당사자 적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계층은 다 소를 제기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이 이런식으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은 다 걸죠.

이번 증원 계획은 정부의 무지와 무능이 결합된 총체적 실패지만, 그에 대해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저런 이유로 제기하는 것이 납득될 것이라고, 혹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니 조금 충격적입니다. 당사자 적격은 물론이거니와 피해 내용도 입증할 수가 없어보이는데요. 

또한 의료사고 소송문제도 말씀처럼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기 발생된 피해를 가지고, 즉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피해를 가지고 소송하는 것이라 증원에 따른, 법적으로도 협조의 의무가 없는 서올소재 의과대학의 실현가능성 낮은 학생 피해를 가정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나서,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학생의 권익을 무시하고 교수인력을 차출해서 지방에 강의를 시키는 학교당국이나 의과대학교수 협의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모를까요. 

일단 의료사고 소송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난 곳에 도와주러 간 의사도 다 소송걸립니다. 그 의사 책임은 누가 봐도 없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소송겁니다. 어이가 없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긴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현실적으로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소송을 잘 했다거나 논리의 흐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모두에게 소송을 거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하면 개미 눈꼽만큼 가능성이 있지만, 안하면 무조건 0 이니까, 이런 경우는 소를 제기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략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봐도 말도 안되고,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 소송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히 적어보이는데 그걸 합리적이라고, 전략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rockid님 의견이 충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일례로 김학의 판결이 있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그 중에 무리수도 꽤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출근 준비해야해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오징어외계인님의 답을 보면서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외계인님은 "저 소송이 타당하거나 잘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거죠? 만약 그렇다면 소송에 소요되는 물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그렇게 낮은 성공확률에도 소송당사자로서는 감수할 만 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또한 이 소송으로 야기될 부정적 여론도 감수할만하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해보입니다. 그냥 여론은 신경 안쓰겠다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추가하신 말씀을 나중에 봐서 제가 작성한 답글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근 잘하시고 성의껏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폰으로 쓰다보니까 계속 고치게 되네요. 사과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년부터 2000명 증원도 하면 안되고, 전공의도 나가면 안되고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강으로 나오면 의사들도 강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가장 확실한 승리전략이니까요.

사과까지 하실 일은 아닌것 같고요.ㅎㅎ

여튼 저는 여전히 저 전공의의 소송이 상식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오히려 손해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 마지막 답변을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오징어외계인님도 어느정도 인정하셨다시피, 이 소송은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소송인 것 같습니다. 발생할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책임소재 특정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명분이라도 챙겨야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서울 vs 지방 구도를 만드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것도 권리의 문제로요. 그냥 증원하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정도의 레토릭이었으면 그나마 나았지 싶습니다. 그래도 위의 문제들은 여전하고 이기주의의 문제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확실히 덜 선정적이었을 겁니다. 이는 가뜩이나 의사들이 직군 이기주의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현명한 전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소송이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직업적으로 당사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분하게 대화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징어외계인님을 포함해서 자주 의견 피력하시는 디피회원 의사님들께는 비록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의협회장 선출등으로 드러난 의사들의 평균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보습을 보여주신다고 생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