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물러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직전과 직후 아파트 임대, 임차 계약을 하면서 7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값을 1억 2000만원(14%)을 올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자 “내가 임차인으로서 실거주하는 금호동 집의 전세값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금호동 전세값은 5000만원만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낸 금호동 전세값보다 올려받은 청담동 전세값이 7000만원이나 많았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금호동 전세값은 5억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10%)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의 해명대로라면 청담동 집값도 5000만원만 인상하면 되지만, 여기에 7000만원을 더 얹어 받은 것이다. 김 실장이 청담동 집 전세값을 임대차법 시행 이후 규정에 따라 5%만 올렸다면 인상액은 14% 인상분보다 7750만원 적은 4250만원이 된다.

금호동 계약 시점도 논란이다. 김 실장이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전세값을 인상했지만, 자신이 임차인으로 사는 금호동 집 전세 재계약은 임대차법 시행 한달 뒤인 8월 29일에 했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절묘한 임대·임차 계약으로 얻은 차익 7000만원을 김 실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지난 1년 사이 은행대출금을 총 2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온다.

해명도 거짓말이었군요. 입만 열면 거짓말 투성이네요.

김상조 "靑⋅부동산 민심 괴리 없어…문제는 전월세 시장"

기사입력 2020.08.18. 오후 10:50 최종수정 2020.08.19. 오전 12:05

김 실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선 "정책적 과도기를 지나면 매매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기조로 방향을 바뀔 것"이라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후속 조치가 완성되지 않아서 상당한 정도의 불안 요소가 남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하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과 현장의 민심에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과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갖는 불안과 우려를 (청와대에서) 어찌 모를 수가 있겠나"라며 "다만 그런 시장의 불안한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2일 "서울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지난 10일 KB국민은행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前週) 대비 0.2%, 서울 아파트는 0.41% 상승했다.

자기는 14%나 올려놓고 노력하면 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