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0억 퇴직금 판결문으로 개그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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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2023-02-08 20:29:25
상도의가 없는 곽상도 50억 무죄에
판결문이 아주 개그 코미디네요.
말그대로 모든게 의심가고 문제인데
50억은 그냥 무죄.....
이래서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뮨석열이부터 끌어 내려야 하는데......
이상민 탄핵안도 그렇지만
범사의가 굥민당이고 헌재라고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을까 싶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308_36199.html
재판부도 의심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이나 경력, 맡았던 업무에 비춰 이례적으로 큰 돈"이고,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조위원이던 곽 전 의원과의 직무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아들이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50억의 뇌물이면 거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될 정도로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295_36199.html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부터가 변수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법률상 직분을 충실히 하자니 당이 걸리고, 그렇다고 당론만을 쫓을 수도 없는 상황인거죠.
김 위원장은 오늘 표결 전에 이런말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겠다. 하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그래서 직접 나가지 않고 대리인단이 나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님의 서명
- 처절하게 혼자 놀기
- 잡초처럼 강하게 꽃처럼 아름다운 삶
- 인생 삽질중 오늘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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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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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새끼도 한패인거죠.
뇌물로 상속을 깔끔하게 처리해준 법원입니다.
따로 사는 결혼한 자식같은 소리하고 있네... X소리를 어렵게 하면 못알아 듣는줄 아나...
에라이 더러운 놈들아~
다 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