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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둑들에게 금고를 맡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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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06:54:05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요직에 오르는 인물들이

어찌 이라 하나같이 똑같은지....

하도 일관적이라 어떻게 이런 인물들만 끌어 모으니 기적같은 느낌마져.....

 

친일정부답게 친일 인사를 

아이들 교욱 정첵 수장으로 앉히고 친일 교육을 시키려는듯......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0372_35744.html

 

[박홍근 위원 (2013년 10월 교문위 국정감사)]
"징병과 위안부 동원을 적극 독려한 김활란 잘 아시지요?"
[이배용/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예. 김활란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실명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고뇌와 갈등을 겪으신 분이고‥"

 

[이배용/박근혜 대통령 후보 찬조연설 (2012년 12월)]

"선덕여왕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성 리더들이 상생과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왔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거기에 복지부장관에 연금도둑을.......

아무리 합법이라도 분명 금지된 연금을 받아 먹었는데 

그런 인물을 연금 정책을 맡기는......

연금 개혁 한다는 정부에서 연금정책의 헛점을 악용해 연금을 받아 먹은 인물을

앉혀서 과연 연금 갸혁이 될까 싶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0918_35744.html 

 

연봉은 약 16만 파운드씩, 우리 돈으로 한 해 2억5천여만 원을 받았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2년 10개월동안의 보수가 11억 1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액 보수를 받으며 국제기구에서 일하던 시기, 조 후보가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년도 월 평균 연금액을 넘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줄인다고 되어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242만원보다 많이 벌면 받는 연금이 주는건데, 조 후보자의 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EBRD에서 번 소득은 공무원연금에서 감액 대상으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국제기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조 후보 개인이 변경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소득액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나 규정을 어긴 게 없다는건데, 연금정책을 책임질 복지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해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국민 정서에 좀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서명
- 처절하게 혼자 놀기
- 잡초처럼 강하게 꽃처럼 아름다운 삶
- 인생 삽질중 오늘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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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022-09-25 08:09:00

“완전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처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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