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회사 한전KDN 지분 매각 시도를 전력산업 민영화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한전KDN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 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며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도 안 되며 지분 매각으로 단독 소유·고배당의 이점이 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배당금 변화도 비례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24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한전KDN 지분 매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KDN 지분의 저평가된 매각대금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민간 재벌이며 반대로 공기업 한전은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라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한전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한전KDN 지분 매각 여부를 논의하는 한전 이사회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압박했다.

이들은 한전 이사회에는 “한전KDN 지분 매각을 강행한다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다”라며 지분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504

거침없는 이재명… 특검·논란입법 밀어

붙이고 처분적 법률 주장까지

포퓰리즘 법안 잇단 추진이어

“정부 안거치고 금융지원 집행”

“압도적 의석 거야 폭주” 비판

이재명(사진)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한 논란성 입법을 연이어 추진하는 등 4·10 총선 압승 이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날엔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과 관련해 행정부 집행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지니는 ‘처분적 법률’ 활용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선 “거야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행정권마저 침해하겠다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환율이 한때 1400원대를 넘어서는 등 외환위기 때 기록한 수준만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가 심상치 않은데 때를 놓치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게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가 살아나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현금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 오후엔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처분적 법률’이라는 입법권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놓고 “행정 기능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위배 소지도 있는 처분적 법률을 언급한 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2772?sid=100

근데 기자란 자가 기사 내용을 보면 전달목적의 받아쓰기로 일단락하면서도

와중에

소제목엔 민주당발 법안이 포퓰리즘이라고

성격규정을 하네?ㅋㅋ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책임의 8할이 저 기레기들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