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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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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2:23:49

https://m.etnews.com/20220818000112?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E5OiJodHRwczovL3RoZXFvby5uZXQvIjtzOjc6ImZvcndhcmQiO3M6MTM6IndlYiB0byBtb2JpbGUiO30%3D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무기명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시키고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도 가로막히게 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직격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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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8
2022-08-18 12:25:22

골때리네

6
2022-08-18 12:26:20

이러다 진짜 팩스시대로 돌아가는거 보겠네요.

6
2022-08-18 12:27:17

 카카오가 아직 로비를 안했나 보네요~

4
2022-08-18 12:29:15

이 '김범수'가 그 '김범수'냐 

40
2022-08-18 12:27:35

진짜 홧김에 투표하면 어떤꼴 나는지 잘 보고 배워라

 

6
2022-08-18 12:28:44

역시나 니뽄 바라기 답네요. 이제 도화지에 그림 그려서 브리핑 하는것도 볼수 있을려나?

12
Updated at 2022-08-18 12:33:16

기사 말미에 보면,  

“첫 전금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여가 흘렀는데 핀테크 업체가 이제서야 자금이체업 도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년전에 이미 이런 법이 있었다는건가요? 

아마도 자금 세탁 방지때문에 만든건데 엄한데로 불똥이 튀는건가보네요. 취지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면 선불 카드 10만원짜리 수천장 사가지고 자금 세탁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13
2022-08-18 12:29:27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군요
어질어질하다!

15
Updated at 2022-08-18 12:34:11 (210.*.*.8)

 이것은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기술 편리성을  역행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겟지만.

문제는  편리성을 넘어  불법 및 불건전한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죠 

통계나 통제가 되지 않는  기술은   공동체에서는 득 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죠

 

 

아이폰의  비밀번호 기능이    

이제는 뒤가 구린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는 것처럼   

19
2022-08-18 12:35:30

그런 걸 주장하려면 비트코인부터 금지해야 이해가 되죠.

랜썸웨어 합의금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한 게 언제적부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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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8-18 13:17:13 (118.*.*.216)

종이로 송금해도 불법으로 하려면 수만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완하면 되는거지 규제로 막는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퇴보의 고속도로인거죠.

6
Updated at 2022-08-18 12:51:20 (210.*.*.8)

제가 익명으로 글은 단 이유가

밑에 처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그런 겁니다.

 

비트 코인은 왜 금지 못하냐고 묻는 분도 있네요

왜 못하는 지는  법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안하는 걸 제가 어찌 알겠어요

실체가 없는 도박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는 데

 

간편송금으로 인한 편리성 보다   실이 많으니  제재하는 것이 겠지요 

14
2022-08-18 13:03:37 (175.*.*.60)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스타일이시군요.

1
2022-08-18 13:10:57 (210.*.*.8)

참 심박하네요

똑 같은 익명 ㅎㅎ 겨 묻은 개 나물하네요 

16
2022-08-18 13:06:20 (118.*.*.21)

뒤가 구린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는군요. 상상도 못했던 발상이네요.

Updated at 2022-08-18 13:11:52 (112.*.*.188)
상상못할 일은 아니죠
폰이 최소 2, 여럿
그중에서 아이폰은 개인용일테구요
3
2022-08-18 13:12:48 (210.*.*.8)

정치꾼들도 그렇고

간혹 주변에서 보면  뭔가 구린 사람들이  아이폰 선호하더라구요

개인정보보호가 탁월하다고 

뭔 숨길게 많다고 ㅎㅎ

5
2022-08-18 13:13:50 (118.*.*.21)

그렇군요. 그럼 우리 모두 투명하게 중국폰을 써야겠네요.

11
2022-08-18 13:43:04

뭔 거지같은 발상인지 신박하네요.

뒤가 구린 사람이 아이폰을 선호한다니 ㅋㅋㅋㅋㅋㅋ

아이폰 쓰는 사람은 다 뒤가 구린 사람인가요? 애플은 범죄자 양산 & 보호 회사인가요?

그렇게 숨길게 없고 투명한 분이 익명은 왜 쓰시나요? 뒤가 구리신가요?

5
2022-08-18 13:52:00 (210.*.*.8)

뒤가 구려서 익명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도통 말귀를 못 알아 듣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공격 받기 싫어서 익명으로 쓴것 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더라구요 

별것도 아닌 것을 남 지적하는 것이 뭐 그리  좋은 지 

 

아이폰 쓰는 사람이 다 구리다고 누가 했나요?

위에 글 보시면   " 간혹 "   이라고 썼는데    간혹의 뜻을 모르시나 보내요  

4
2022-08-18 13:57:30

처음에는 간혹이란 말도 안 쓰시지 않았나요? 간혹의 의미를 몰라서 제가 이런 댓글 썼겠습니까? 

 

뒤가 구린 사람이 아이폰을 쓴다는 것은 아이폰 쓰는 사람은 뒤가 구릴 수가 있다는 얘기랑 뭐가 다른가요? 뭐 한동훈이 아이폰 쓰는 것 땜에 그런 거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반인이 자기 개인정보 보호하겠다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그게 뒤가 구려서입니까?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게 뒤가 구린 사람들 보호하려고 하는겁니까? 본인이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건 생각안하고 "간혹"을 지적하시네요?

2
Updated at 2022-08-18 14:07:35 (210.*.*.8)

처음에는 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댓글 단거 수정한적 없구요

" 간혹 "  글 수정한적 없습니다.

 

아이폰의 말을 한 것은    님이 말씀하신  "  정치적 이슈 "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저 또한  제 주변에서  이슈가 되어

제가 언급한 그런 말들이 나 돌고   저도  지인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기에

그것을 토대로  댓글을 단 것 입니다.

익명으로 쓴 것은   님과 같이  정치적 애기로  몰고가 딴소리 할 사람들이

무섭다기 보다는 귀찮고 싫어 익명으로 쓴것 이구요

 

저의 댓글이   모든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도 아니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언급했던 것 뿐인데 

이 이슈가  정치적 애기로 공격당할 거 같아 익명으로 쓴 것인데 이것도

뭐 문제인가요?

 

저의 댓글이 왜?   님에게 공격당해야 할 글 인가요?

제가 뭐 잘 못 했나요?

아님 님이야 말로 뭐가 구린 것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글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저의 예상과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2022-08-18 14:20:05

제가 언제 정치적 댓글을 달았나요? 한동훈 얘기 말고 정치 얘기 한 마디도 안했는데요?


전 그냥 일반 아이폰 사용자고 구린 것도 없고, 그냥 애플 제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도 애플 제품으로 대부분하구요. 근데 냅다 아이폰 사용자는 뒤가 구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광역 도발해놓고서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걸고 넘어진다는 식으로, 이럴 줄 알았다느니 무슨 예지력이 적중한 거마냥. 어이가 없네요. 

1
2022-08-18 14:27:21 (210.*.*.8)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글도 마찬가지 인거 같네요

어찌 되었든  저의 의도와 다르게  공격 당하기 싫어 익명으로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뒤가 구린 사람이 되어 버렸네요

아무쪼록 기분 푸세요

저나 심스~톤님이   이번 일로 서로 기분상해 해야 할 일도 아니니

잠시나마 기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나이를 먹을 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는 배운거 같은데

세상 살면서 그렇게 실천하기가 여간 어렵네요

 

남은 하루 잠시 있었던 짜증은 떨쳐버리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버러지길 바랍니다.

 

2022-08-18 15:03:52

아마 얼굴보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격해지지 않았을 거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고, 관련 일을 하고 있다보니 더 감정 이입해서 격해진 거 같습니다.

저도 말을 지나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익명님께서도 남은 하루는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7
2022-08-18 13:58:49

 뒤가 구린 놈이 아이폰을 쓰는 게 아니라 뒤가 구린 놈들이 아이폰 잠금 못 푼다고 구라치는 거예요.

16
2022-08-18 12:31:40

 기사 말미에 "신설하는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는 기존 선불업자라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게 핵심인듯 하네요 

2022-08-18 12:32:58

버스 탈 때 카톡으로 찍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ㅜㅜ

2022-08-18 12:38:01

카톡페이를 카드로 연결하거나 계좌 직접 연결이 된다면 가능할거같은데요

2022-08-18 12:43:10

지금은 연결계좌에서 카카오로 충전한 다음 결제하는 방식인데

직접 카드나 계좌에서 바로 빼가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솔직히 저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되기만 하면 되는데...

2
2022-08-18 12:37:09

카톡송금이 전면 금지되는게 아니라 카톡페이머니에 두고 송금하는게 안되기 때문에 계좌 직접 연결 형태로 계속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카톡머니로 충전했다가 송금하는게 막히겠지요 왜냐하면 카톡 자체는 은행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선불자금이체업을 2년전에 허용해주고 이제 막는다는 말이죠
은행들 송금수수료가 많이 줄어서 이러는건지…

2022-08-18 12:49:01

수수료 때문이죠
자금이체법은 송금지시만 하는거라
실제 계좌는 운용하지 않죠

2022-08-18 12:37:45

짤짤이 장사 과하게 하더니 바칠걸 안 바쳤나 봅니다.
금지 찬성이여.

3
2022-08-18 12:38:22

이해가 안되네요.

돈세탁이 우려 된다면 코인부터 금지시켜야 그 효능감이 클텐데 말이죠.

3
2022-08-18 12:38:47

80년대로 빠르게 가

4
2022-08-18 12:39:46

수수료 먹일려는 개수작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2
2022-08-18 12:49:01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22-08-18 12:55:47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도 가로막히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간편송금이라도 기존 계좌를 전화번호 같은 번호와 연결해서 송금하는거 아닌가요?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송금을 했대요?
카톡송금 토스 송금 이런걸 안써서 모르겠네요

5
2022-08-18 13:01:56

 위험성 문제면 농협 은행 기능부터 정지시켜야 ㅋ

13
Updated at 2022-08-18 13:05:43

금융실명제가 떡하니 있는 나라에서 무기명으로 하지 말라는게 골자 같은데 어째 반응들이...;;;

이해가 안 되네여.

9
Updated at 2022-08-18 13:27:20

그냥 정치논리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저 아래 부동산글도 뭔가 그런쪽으로 가는듯한.
프차에 자꾸 또 슬슬 보이네요.

5
2022-08-18 13:41:20 (203.*.*.89)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 카톡방에서 무기명으로 돈 주고 받는 서비스를 오픈하겠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고 그거에 대한 규제 같은데 이건 허용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허용하면 사기치라고 판 깔아주는 건데

7
2022-08-18 13:57:37 (222.*.*.112)

기사에 그런 상품권 내용 전혀없고

카카오페이 충전후 송금을 금지시킨다는 내용만 있는데

없는 내용을 붙여서 임의해석하고 왜 반대하냐 하는게 도리어 이상합니다

2022-08-19 09:42:47

근데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 카카오에 계좌연결해서 돈 주고받는건 제재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좌연결 없이 비실명으로 주고받는거에 제한을 거는데 이것도 제도정비 해서 다시 풀거란 관측이더군요.. 아마 '금융실명제'위반 관련 조치 같습니다.

2
2022-08-18 13:29:59

무기명이 문제라면 모든 코인과 각종 상품권도 없애야죠.

핵심 문제는 건들이지 못하고 만만한 것만 규제하는 듯 보여요.

어떤 목적으로?

1
2022-08-18 13:37:26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꽁꽁 숨겨둔 5만원 권이 얼마더라......

4
2022-08-18 14:06:57

실명확인 의무가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만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카카오 등은 이미 라이센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기사 내용에 있듯이 라이센스 발급이 어렵지도 않은 걸로 보입니다.


2
2022-08-18 16:38:51

뭐만 하면 정치랑좀 엮지맙시다 진짜 꼴보기싫네요
투표를 어쨋느니마니 참. .
그냥 금융위가 헛짓거리하는거자나요

2
2022-08-18 17:06:28

법이 언제 생긴지도 모르고 일단 까고 보는 정치병 환자들이 참 많아요. 

2022-08-18 22:22:32

 선불충전금 형태만 막히는거 같은데 세탁방지나 불법 비실명 사용을 막기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2-08-19 01:17:49

다른 문제는 둘째더라도 금산분리법 때문에 다른 금융권에서는 문제될게 하나도 없는것이 유독 카카오는 회사 근본부터가 금융권에 속하지 않다보니 안그래도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맞던 와중에 꼬투리 하나 더 잡혀서 또 한번 두들겨 맞을 거리가 나왔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굳이 이번 사태만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도 분명 금산분리법으로 카카오를 연달아 두들겨 팰거라 생각됩니다.

2022-08-20 22:46:48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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