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은 '법왜곡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판사가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하 빼고 최소라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적극 찬성.
대신 자격정지는 영구로 합시다.

법 기술자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너무 큽니다. 양형 기준을 크게 올려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전관비리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하구요... 최대가 아닌, 무조건 징역을 살게 최소형 도입이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이기는 하나 검새놈들이 기소를 하기는 할까요?

기를 쓰고 막기는 하겠죠. 벤츠를 줬는데 사랑의 선물이라고 씨부리지를 않나 남들 다 알아보는 얼굴을 못알아 본가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어쨋거나 일반인이 보기에 죄가 있어 보여도 검새가 죄를 묻지 않으면 죄가 안되니.... 원...

법 생겨도 판검사는 기소 안 당하잖아요..ㅜ

쉽지 않겠지만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배심원제로 가야 하고요 

유죄 무죄 양형 기준까지 배심원들이 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처럼  서류만 보고  판사가 판단 하기에는 판사 리스크가 크죠 

추가로

아는 놈이  악용하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포함 되겠죠

정치하는  인들도   고도의 정치활동으로 내 곡간 채우다 걸리면   가중 처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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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법왜곡죄도 아마 왜곡해서 적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고의적인 검사의 불기소 죄를 추가해야 합니다.( 검사의 직무유기 죄)

제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검새가 불기소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법사위에서 과연 통과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절대 법사위는 넘기면 안된다고 했는데........

법사위가 저쪽이라 안되요.

법사위 넘기기 전에나 할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