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사][딥뉴스]청년층에 '빚내서 집사라'는 금융위…박근혜표 정책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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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19년 4분기 95.2%에서 지난해 4분기 102.8%로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78.8%), 영국(91.4%), 프랑스(68.0%), 홍콩(86.4%)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금융위는 이에 "올해 1분기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리방안에는 차주별 DSR 40% 적용, 고액 신용대출 원리금 동시 상환 등의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금융위가 이날 배표한 자료 중반부에는 이같은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겼다. 바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대출 '확대' 방안이다.

금융위는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 도입',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 확대', '대출 가능금액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 등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당근책을 직접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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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 6480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6억 635만원)에 비해 3억 6천만원 가량 급등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 5411만 원으로 단 1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다. 지난해 20.30대 청년층의 영끌 매수가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현재 청년층이 향후 10~20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도 서울에서 중간가격 아파트도 구입하기 힘들 만큼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대출을 더 해줄테니 '늦기 전에' 집을 사라는 방안은 내놓은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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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점]
아무리봐도 얘네들 일부러 이러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