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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가 말한 시의회가 수방 예산 삭감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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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8-10 01:52:06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우리 내년도 세출예산액을 보니까475억 3,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물순환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홍성룡 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조 정도늘었잖아요. 

어디로 예산이 그렇게, 4조가 늘었는데 물순환안전국은 이렇게 감액이 돼 버리면……. 

기조실의 일방적 통보인가요, 아니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어쨌든 예산 작업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의 의견이라기보다 아마 실링

이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링 범위를

우리가 좀 많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한 부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좀 조정한 가격인가, 아니면 처

음부터 이 가격으로 고정이 돼 있었나요? 기조실 예

산과하고 이야기하실 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실링이 대부분 실ㆍ국ㆍ본부로 할당이 돼서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 작업이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실링 범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추가 요청을 한 바 있으나 그게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4조가 늘었는데 이렇게 

안전 분야 예산만큼은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한번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직을 걸더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이런 각오로 임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주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하천과에서 32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하천 쪽에는…….


○홍성룡 위원 아니, 국장님, 구체적인 건 아직 안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으면 내가 직을 걸더라도 

이건 확보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홍성룡 위원 국장님이 앞에서 안 싸워 주시면 과

장님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과장님들이 이 발언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이게 사실 하나씩 보면서 따질 게 너무 많은데 7페이지에 보시면 

물환경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거기에 17번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 조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국장님이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홍제천 역사문화거리하고 도림천은 

금액이 어떻게 13억 8,000만 원 똑같아요? 이게 내용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은 위치가, 

1호선 제기역 옆에 옛날에 오래 전에 미도파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예전에 미도파 백화점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옆에 민자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운영하다가 이제 미도파 백화점이란 건 없어졌고 

지금은 소규모 소매상들이 들어와서 영업을하고 

민자로 건설된 주차장은 기부채납이 돼서 동대문구에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천환경하고 볼 때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고 주차장이 210면 정도 있는데 70면 정도만 활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 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볼 때도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꿔주면 지역에…….


○홍성룡 위원 무슨 문화죠? 문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런 겁니다. 

홍제천의 유진상가 지하상가에 홍제유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대문구에서 리모델링해서 이벤트, 조명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가 상당히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정릉천도 복개주차장 200m 에 25m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좀 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에 따라서 거기를…

….

○홍성룡 위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기획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어쨌든 지금까지는 하천변에서 하천 자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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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미 물순환안전국쪽으로 시의회의 지적이 들어갔었고, 

 서울시는 치적 사업에 치중하느라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한 모양입니다. 

위 자료는 제303회-제5차-도시안전건설위원회-2021.11.25

서울특별시 전자회의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너무 가볍게 거짓말을 언론에 난사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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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2-08-10 02:05:48

국회의결사항도 대통령이 거부할수도 있고….
아휴 …
우리나란 공교육이 대입만이 목표가 되서 학부모들이 근로기준법, 국가권력체계, 민법의 필수사항등 하나도 중요하게 안여기죠…. 학교에서도 피로 얼룩진 근현대사, 민주화과정 그냥 지나가고요…
요즘 학생들이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긴엔 오히려 취약한 채로 사회에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함을 취하는 주체도 있겠지요.

2022-08-10 02:10:28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할 수록 좋아하는 부류가 있죠. 

2022-08-10 02:04:47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일단 거짓말로 모면하고 보는거죠.

Updated at 2022-08-10 02:07:23

그래도 되니까 … 만화 명대사로군요

2022-08-10 08:26:37

이찍이들은 이정도의 수고도 없어 말하면 말하는대로 믿거든요.

2022-08-10 09:42:56

기조실에서 실링이 정해져서 내려왔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산한도를 줄여서 줬고 그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준대로만해 이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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