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루크솔로님의 민주당이 LH에대해 처벌완화법을 발의했다는 글의 반박입니다.
자체조사도 하지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라구요?
비리가 터지면 먼저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사연이 있는지, 회사에 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 만에하나라도 억울한사연은 없는지 조사하고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형사고발을 하는게 순서잖아요.
검찰도 자신들의 비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자신이 수사기관이라서 혐의없음으로 덮지만, LH공사가 무슨권한으로 자신의 문제를 덮을수있나요.
그랬다가 검언유착언론사 채널A가 가만히 있을까요.
폐기된 법안 뉴스보다 훨씬 큰 뉴스거리인데요?
그리고 박홍근의원이 LH공사 일부직원의 땅투기를 봐주려고 법안발의를 했다고 치고, 5년이하를 3년이하로 겨우 2년 줄이는 법안발의를 합니까.
"
통상 징역 1년당 1천 만원 비율로 벌금을 맞추는 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라 3천만원 벌금에 맞춰 처벌 수위를 완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을 5년 이하로 했고
부동산투자회사 직원들은 미공개 회사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한 것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
검언유착언론 채널A조차 이렇게 법안발의취지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일부 LH직원의 땅투기를 도와주려고 민주당의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법안발의를 한것이 타당성이있나요 아니면 다른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안발의를 했다는게 타당할까요.
LH공사 일부직원의 투기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전 발의된 법안가지고 의혹을 확대하는건 검언유착언론사 채널A나 하는짓이지 점잖고 중립적인 루크솔로님이 인용하실건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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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3년으로 줄이는게 겨우 2년 줄이는 거라는건 동의가 안되네요. 더구나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 대상이구요. 엄청 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도 5년 부동산투자회사도 5년인데...왜 굳이 lh만 3년으로 줄이자는 법안을 낸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뭐 예상컨데....lh 로비결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