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LH사건 관련 정의구현이 요원할 것 같은 불안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는데 해결될리가요

국토부가 끼어있는 순간 게임은 끝났져.

지들끼리 '다음엔 잘 하자?'하고 으쌰으쌰하고 끝낼 확률이 99.999%


운 없게(?)시리 걸린놈들이랑 쩌리 몇명만 날아가겠져

지금까지 사법체계가 보여준 입장을 보면 이번에 확실한 단죄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 시절의 비위만 가지고 언론의 정권공격에 이용당하는식으로 진행될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단한점은 그런걸 알면서도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죠.

지금 LH 사건을 보면

내부정보 이용해서 투기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나 방지 대책보다는

대통령이 국토부장관에 임명한 변창흠이 이전 LH 사장

이것만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정치 쟁점화만 하려고 하지말고

해결책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고 야딩이고 간에 어떠한 사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지지말고

근데 저 땅은 항상 신도시 후보였던 곳이라..

일반인도 알수 있었을 정보입니다. (2기 신도시때도 후보 중 하나였구요)

더구나 이번에 선정 직전에 산것도 아닌거라....

누구나 아는 정보로 예전에 사놓은 땅이라고 우길가능성 높습니다.

아마 처벌이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조사는 무슨 얼어죽을
수사는 어따 팔아먹었냐?

지금까지의 관행이고 악습이라면 지금 걸린 당사자들을 처벌하는게 해결책은 아닐겁니다..............

국토부, LH공사, SH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법으로 주거 목적이외의 토지나 건물을 본인의 명의이던 아니면 차명이던지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만에 하나 걸리면 엄벌에 처하는게 맞을겁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들의 토지 보유 현황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소명하도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부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로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경우도 엄벌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모든 불법적 투기를 막을수는 없을겁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야죠. 이게 싫다면 토지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을 국토부에 조사를 맡기는게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요? 고양이 여러마리가 생선을 훔쳐 먹었는데 그중 한 고양이에게 조사를 맡기는격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