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용 파기 환송심 형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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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18 07:33:53
1. 10년 이상 실형
2. 5~10년 실형
3. 3~5년 실형
4. 3년 미만 실형
5. 집행유예
6. 무죄방면
형량 낮으니깐 다시 계산해서 올려보내란 취지로 내려 보낸 걸로 아는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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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이라 무조건 5년부터 시작인데 재판부재량이라는 무기가 있죠. 그래서 희대의 코메디같은 준법감시위로 군불 지핀거구요. 한짓생각하면 솔직히 특검측 구형대로 9년이상은 줘야되는데 집유나 1년예상해봅니다. 1년은 일주일정도만 들어가서 살면되거든요 2심 정형식이 1년좀 안된시점에서 풀어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