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남기 부총리 “매출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조치” 할것

매출이 크게 는 업장을 지원할 필요는 없죠.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요.

문재인이 임명했죠 ㅋㅋㅋ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면 삼성을 말하는건가요?

국민의힘 추경호가 이래 물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

그래서 홍남기가 이래 답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

답변취지를 보면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업자가 지원금을 받았다면 환수하는게 정상이겠죠.

같은 골자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지급하고
세금으로 후정산하면 되는것이죠.

 대상자 선정하는데  

지급대상자  의의 신청에 또

환수하는데  또   행정력을 낭비하는군요

전국민 지급했으면  됫을일입니다.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데

문제는  저 사람 손발은  고생안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