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관탄핵을 외친 박주민 이탄희는 권순일에 대해 침묵하면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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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0 18:22:16
그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뱃지는 다 어디가고...
박주민이 이재명캠프 총괄본부장이네요 ㅎ
아 그리고 박주민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였다는거 알고 있었나요? ㅎ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621225
다만 이재명 캠프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직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당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특히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른 대법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해당 사건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사를 대신해 발간한 ‘권순일 판결 100선, 공화국과 법치주의’에도 그가 선정한 주요 판결 중 하나로 수록됐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직을 수행하며 매달 2000만원가량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613104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체로 언론 피해자도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완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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