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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은 계약이 일반적인 건가가 문제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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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18 12:37:15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시행자 수익이 5800억이 발생하였는데,
성남시, 지분 50, 수익 1800억
은행, 지분 43, 수익 30억
화천,천화, 지분 7, 수익 4000억

주택가격이 올라 더 두드러져 보이긴 하지만,
분양소득의 40%를 화천대유로 배분하고,
초기 배당은 모두 성남시로, 추후 발생 배당은 모두 화천대유로.
이런 수익구조가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반적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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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9-18 11:31:49

그럼 은행은 모든 리스크 지고 수천억 조달해서 수익 30억이고...

화천대유등은 3.5억 출자에 리스크는 3.5억만 지고 수익은 4,000억원

그리고 이 구조는...성남도시개발에서 만들었을 것이고...

Updated at 2021-09-18 11:34:38

당시에는 기대 수익이 확정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일 추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낼 것을 예측 하지 못한 책임도 누군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통하다고 하겠지만 .. 그게 그 사람의 책임이고 역할인거죠. 의도 했느냐 안했느냐는 법으로 가릴 수 밖에 없어서 억울 할수도 있겠지만요.
저게 일반 기업이었으면 주주들에게 배임으로 소송당할 내용이죠. ㅋ

리스크(얼마나 큰지도 애매) 감수하고 투자 했기에 높은 수익률을 제공 했다고는 하지만 .. 그건 그때 기준이 어떠한가에ㅡ따라ㅜ다를 문제죠.

법적으로는 문제 없더라도 최소한 무능한 사람으로 결론 내려 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아무리 챙길거 다 챙기고 그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 문제는 저런 소형 회사가 더 챙겨 간 것은 일을 못한게 확실 한거잖아요.

Updated at 2021-09-18 12:03:20

동의합니다. 성남시라는 시하나에서도 저런 부정이 일어나는것을 몰랐는데 적어도 수십배는 더큰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겠다? 이건 아니죠

2021-09-18 11:43:55

그 화천대유는 뭐하는 회사길래

전직 대법관에 박영수 특검에 국힘 곽가에 원유철까지 나오나요

이게 정말 안 이상해요??

Updated at 2021-09-18 11:57:27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인 난관을 만날 수도 있으니 선정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등이 들어간걸 보면 업체 자체는 전반적으로 보수진영에 우호적인 것이겠고요. 반대로 진보 쪽 인사만 나왔으면 더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이재명이 더 곤혹스러워졌겠죠.

2021-09-18 11:53:29

일산대교건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한다는데요

제가 보기엔 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이재명 스스로가 배임 혐의를 지는것 아닌가요?

일산대교는 공익처분하고 민자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했습니다. 이재명지사가 그런데 이 화천대유를 가만히 놔두는게 공정과 정의라 보시는지요?

Updated at 2021-09-18 11:58:04

부동산 침체기인 2010년대 초반에 부동산 관련해서 뛰어든 사람들이 가장 수혜를 본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분양이 순조롭게 될거라고 장담은 못 했거든요.

반대로 2000년대 중반 뛰어들은 사람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로 쫄딱 망했을겁니다. 2000년대 중반 LH나 민간에 의해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2014년까지 진행되지 못 하고, 십몇년간 계속 표류했던건 이 때문이겠고요.

2021-09-18 12:20:5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직원 및 상근임원이 없는 명목회사이므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1항 제9호 아목동법 시행령 제86조의5항 제2).

 

법에 의거해서 은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은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행할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만든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은행등에서 나온 돈이고 그 돈을 실행하는 업무는 화천대유인거죠.

 

화천대유가 명목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상식적으로 그 돈은 투자한 컨소시움(은행)으로 가는 일종의 다른 계약이 있을겁니다. 위법한 계약은 아닐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은행이 돈대고 화천대유가 꿀꺽하게 냅두진 않죠.

 

해명을 하면 될거아니야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상황에서 은행(컨소시엄)등이 나서기엔 부담스러울 겁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을테구요

.

방법은 가을에 열리는 국정조사에서 관련 컨소시엄 담당자들 불러서 질의하면 되는거에요.

그러나 의원들은 이재명한테만 질의하고 소리지르고 말거라고 예상합니다.

컨소시엄과 화천대유간의 투자이익의 배당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이 알지도 못하고 답변할  위치도 아닌데 의혹만 증폭시키고 그만둘거라고 예상합니다

  


2021-09-18 12:40:54

은행이 나서기 곤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구조이며....어차피 조사에 의하여 밝혀질 것이라면 그 전에 나서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은행 입장으로도 좋습니다. 오히려 나서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되죠..

화천대유로 가는 배당금은 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끝인데요.

 

그리고 배당금이 컨소시엄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면....이 구조를 짠 것이 성남도시개발이므로 그 지휘감독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도 없을 수가 없죠.

2021-09-18 12:47:13

이재명 재임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갈 이익금을 착복한 세력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순 있겠죠. 

컨소시엄과 화천대유간의 이익금관계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2021-09-18 12:52:00

그 구조를 짠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니까요...그리고 인허가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구요.

상식적으로 43% 지분의 5개 금융기관이 의결권이 없고 7%인 7명의 개인이 의결권을 가지는 구조가...금융기관이 짰을 리는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구조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짰다고 봅니다

말로는 민간사업자들이 알아서 짰다고 하겠지만...누가 봐도 말이 안되거든요 

2021-09-18 13:02:48

몰라서 그러는데 7명 개인이  의결권을 갖는건 어떤걸 뜻하는건가요?

Updated at 2021-09-18 13:29:12

저도 기사로 봤는데 컨소시엄의 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인데 하나은행컨소시엄 지분 50% 중 5개금융기관이 가지는 43%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이고 의결권이 있는 7% 보통주가 화천대유와 SK증권을 통한 6인의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7인의 의사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09-18 15:24:10

성남의 뜰이 50% 1주 해서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Updated at 2021-09-18 15:47:38

성남의 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 하나은행컨소시엄이 50%-1주

이렇게 되어 있구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5개 금융회사가 43% 의결권 없는 우선주 + (화천대유 & 개인투자 6인) 의결권 있는 보통주 7%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컨소시엄내 의결권은 7인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7인이 배당을 자기들한테 몰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남시는 민간사업자내 관계가 어떻게 되던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입장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하나은행컨소시엄을 파트너로 선정한게 성남도시개발공사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 했으니....결국 성남시가 화천대유가 해먹을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저런 구조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를 수가 없거든요..모든 구조를 파악하고 파트너로 삼았을텐데 말이죠...

 

사업계획서 접수한 지 하루만에 선정한 것도 그렇고...

사전에 미리 다 짜여진 각본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Updated at 2021-09-18 20:39:07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저런 구조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를 수가 없거든요..모든 구조를 파악하고 파트너로 삼았을텐데 말이죠.
---- 파트너가 누군지, 재무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했다면, 사업의 기본중의 기본이 안되어있는 거죠.  상대 하위급 실무자의 성격유형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게 사업판인데.
돈만 내면 끝나는 노래방 뜨내기 손님도 아니고, 사업 파트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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