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다주택자는 악인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세금 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주택을 필수품목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 필수 식자재가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는데 그거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욕 먹는 게 한국 정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정부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를 위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이 투자 대비 너무 많은 차익을 실현하게 만들었기에,  

보유세는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하게 물려서,  지나친 불로소득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무주택자들이나 비 아파트 소유주들은 상당히 오랬동안 ( 아마 10년 이상? ) 아파트 못 삽니다.

고액 월세 부담하거나, 공공임대 들어가거나 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방향이 그렇습니다.

'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8.31 대책 관련 여기 시게에서 b모 회원과 함께 유일하게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었죠. 수급개선/금리인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 관련 전방위 세금인상은 결국 관련된 상대가격체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만 올라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 참여정부의 진의(?)를 모른다면서 다른 분들로부터 엄청 다구리를 당했었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 그 b모 회원과 우려했던대로 안정은커녕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자 상당수 분들이 입장을 바꾸더군요.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말입니다.

하여튼 그 전년도의 리디노미네이션 논란과 함께 소위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관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때 IMF 극복 관련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호감을 가졌었는데 말입니다. 하긴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본인들 경제실책 관련 전임정부 탓을 하긴 하더군요.

정권 초기부터 이슈화된 부동산 헌안이 아직까지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지금도 심각하다면 현재의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15~16년의 기간 동안 관련 통계나 자료라도 제대로 일독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셋집은 늘지만 물량을 매집해서 가격을 올리는 셈이니 의미가 없죠.

민주당이 다주택자들 배불리고...
천룡인 만들어줬죠..ㅋ
여기.dp야 집값 올라서 행복해하며
기쁜마음으로 세금내는 사람들많으니
민주당 게시판이지..
전월세살며 부동산 잘한다고 박수치면
지능을 의심해야죠.

다주택은 적폐가 아니라..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싼가격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사실상 서민입장에서 고마운존재죠..
근데 이런 공급자 적폐만들고 이제
월세시대니 삶은 더 어려워지는거고

지난 4년간 이야기한 그넘의 임대..
삽이라도 뜬거있던가요?
다주택자 적폐만들면서 입으로만 떠들던
임대아파트를 수십만채 삽 떳으면
이사단까진 안왔죠.

공급은 철저히 막은상황에서...
무주택자에게 남은건 엄청나게 비싼 월세죠

한정된 공간에 어떤 누구는 집 여러개 가지고 있고 집없는 사람은 고민하고 있고, 집 여러개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면 공정 관점에서 정부는 이런저런 압박을 다주택자한테 할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가진 재산과 버는 수익에 대해서 합당한 세금을 낸다면야 다주택자는 악인이 아니지요. 

수요대비 공급(신축+구축)이 부족한 시장 + 많아지는 각종 규제 = 가격 상승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시는줄 몰랐네요

굳이 그렇게 안하시면 집값은 더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악인이라고 누가 말하나요

악인은 감옥에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라고 감옥에 가는거 못봤습니다.

다주택 소유만으로는 악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시세차액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우는 

자본주의의 돼지들이 문제죠.

독점은 악입니다.

이제 드리고픈 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주택자 없으면 전부 집 사실건가요?

자기 자식이 독립하는데 어떻게 원룸 or 투룸 하나씩 사줄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