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 정부 비판의 기준
사회라는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선
소수의 강자들의 부유함의 증가가 아닌
다수의 약자의 부유함이 향상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루즈벨트의 뉴딜에서 노동자들의 근로권보장과 최저임금의 상승
독일 전후의 벤츠, BMW 등의 노동자들의 이사회 참여인 노동이사제 등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과 경제력 향상이 그 사회 발전의 꽃을 피운거지요.
이 원칙은
공동체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 어디든 공히 적용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현 정부는 이런 기조하에 최저임금이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든
지금 공기업에 도입을 추진하는 노동이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즉, 현 민주당과 정부는 다수의 약자를 위한 정부입니다.
초기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시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격 방문등이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민주당원인 저의 현 정부 비판 기준은 이런 측면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런 기준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노동소득이 아닌 역대 최고 상승율의 자산소득 상승
압구정 70억 ? 헉!
그리고 그렇게 될때까지의 대통령의 4년동안의 김현미 신임과 현실 점검 관심 부재에 대한 비판입니다.
또한
이념은 다수의 약자를 지향하면서
청와대 수석들이나 민주당 고위층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강자의 삶을 지향하거나
강자의 곁에 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이율배반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여기보면 현 정부 비판 하는 분들 보면 이런기준이라기보다
그냥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싫은 분들의 맹목적인 비판이 자주 보이더군요.
즉,
소수의 강자의 편인 국짐당
일제시대부터의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국짐당이
좋아서
민주당이 싫어서 그냥 비판하는 분들이 보이더군요.
예를 들면
검찰과 조국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누구를 위한 국가권력이였습니까 ?
그들이 집행하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였습니까 ?
바로
소수의 강자와 검찰을 위한 법과 권력이였지요.
조국 ?
표창장, 입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게 국짐당이나 검찰의 사이즈와 비교가 됩니까 ?
그리고 최종판결이 난 사건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조국건과 검찰개혁건을 비교형량 할 줄 모르는 맹인들을 보면
그들의 지향점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수의 강자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본인들의 이익과 하등 관련없고 외려 자기 권익을 챙겨 먹을 줄 모르는.....
현 정부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의 기준을 명확히 곰곰히 생각해 보고 비판을 하길 바랍니다.
어느게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오는지....
당신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과연 어떤게 직장의 발전을 가져올른지...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국가간 사회간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간 경재의 위치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궁극적으로는
평화일지
긴장일지
어떤 조직이든 국가든 진리는
봄이 되야 꽃이 핀다는 겁니다.
다수의 약자들에게 봄이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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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은 민주당이 개판쳐도
그래도 국힘당보다 나으니
민주당 지지하라
이거나요?
장문의 글에서 "하지만" 문장 앞부분만 까지만 동의합니다
국힘당이 소수의 강자편이라는것은
인정하겠는데
민주당이 다수의 약자 편이라는 주장은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이 정권들어
이 믿음이 깨졌습니다
소수 지들끼리 먹고 살면서
다수의 삶에 피해를 안끼치면 됩니다
약한 다수 위한 척 하면서
다수의 직접적인 삶을 박살내는 집단이
더 나쁜놈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