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겸직논란 황운하 민주당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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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1:05:40
지난총선에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가 국짐당의 이은권을 누르고 당선됐었죠. 그런데 쪼잔한 이은권은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 황운하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9100544529?x_trkm=t
물론 황운하 후보는 선거전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당가입과 후보자등록을 할수있다고 판단한겁니다. 당연한 판결이죠. 아무리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되서 선거에 출마를 못한다면 명백한 참정권 박탈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님의 서명
행동하지않는 양심은 악의편입니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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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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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사표를 왜 안받아줬대요?
너무 유능하여 경찰조직에 꼭 필요해서?
아니면 선거 못나가게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