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것아! 건보료 재정을 누가 거덜 내었는데 뚫린 입이라고.

-똥아 이진영-
서울의 한 의대 교수가 이런 요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의대 증원 사태를 무모한 외과 의사의 의료사고에 빗댄 것이 절묘하다.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선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일단 덮자”는 의사도, 국립대 의대를 동원해 증원 축소안을 제시하며 “종양 몇 개라도 떼자”는 정부도 미덥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

선진국 수준이라는 한국 의료는 속으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다. 박정희 정부가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노태우 정부가 완성할 때까지는 좋았으나 이후에 나온 정책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병을 키웠다. 김영삼 정부는 미니 의대를 무더기로 신설해 교육의 질과 효율을 떨어뜨렸고,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은 환자들에게 병원과 약국 두 곳을 모두 돌게 하며 건보 재정을 축냈으며, 건보 통합과 진료권 폐지는 전국의 환자들을 서울 대형병원에 불러모으면서 지역 의료를 약화시켰다. 의학전문대학원은 김대중 정부가 계획하고 노무현 정부가 실행했는데 늦은 나이에 의대 공부를 시작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미용 의료로 쏠리면서 필수의료 위기만 키웠다.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가 보장률은 찔끔 올리고 건보 재정을 거덜 낸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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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것들이 이젠 저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도 기사 쓰기 위해 아무 말이나 시버리는 지경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