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론 증원 자체를 성공시킨 정권의 성공이라 봅니다. 이제 물꼬가 트일지 지켜봐야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3963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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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5:50:41
저희쪽 반응은
자기들끼리 뭐하는 거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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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5:56:46
전공의들 생활고 때문에 일부는 5월 지나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할 상황이 올까 싶기는 합니다.. 선배들이 모아서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긴 어려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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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19 15:59:34
그렇게 만들려고 정부에서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죠.
인턴/레지던트/학생들도 이거 다 알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의사들에게 협조 구하긴 어려울거에요.
쟤네들이 우리 말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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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6:02:05
뭔가 합의가 되더라도 앞으로가 정말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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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6:04:06
네.
이제 예전처럼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돈이 없어서 못 바꾸고 그냥저냥 굴러가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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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6:06:27
그러게요... 인프라 부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솔직히 어려울거 같은데 나중가서 수준미달로 인원 감축되는 헤프닝이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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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5:43:26
제일 남의말 안듣는 1위 2위 다투는 의대생 법대생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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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19 15:50:14
정부 말대로라면 최소 1000명 증원이란 얘기 아닌가요? 그것마저도 책임을 의대에 떠넘기는 식이고요.
심지어 계속 말 바꾸는 정부인데 누가 저걸 믿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의대에 떠미는 식이면 2000명 숫자는 어떤 근거로 나온건지도 더욱 알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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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19 15:51:49
근거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서, 못 밀어부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걸려요.
그리고, 의대에 떠 미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떠 넘기는 겁니다.
의대는 증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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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6:04:03
그렇죠. 의대가 아니라 각 대학 당국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근거없이 2000명 추진한 정부 관계자(보건복지부 차관 포함)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해서 법적 조치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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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19 15:50:05
인용하신 기사 뒤에 중요한 내용이 더 있네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각 대학은 매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따라서 2025학년도 계획 발표 데드라인은 지난해 4월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이런 이유로 의대생 1만3000여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 나선 것이다.
만약 이들 6개 대학이 50%로 줄여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한 증원 규모보다는 500명 가량 줄어들지만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이라며 당국이 밝힌 수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 최대 2800명대 △2039학년도까지 최대 39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결(2016다33196)에 따르면 의대생들과 대학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다. 대학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로 기존 의대생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학습권이 침해받는 것은 계약 위반 및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총장들이 겁을 먹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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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19 16:03:06
어차피 많은 길을 지났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 전리품을 얻었고, 의사들이야 뭐 먹고 살라면 배운 기술로 먹고 살아야지 어쩝니까.
그리고 의사를 자꾸 설득해줘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이 토건족 죽이듯 그렇게 의료도 계속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족합니다. 이번 기회에 멋모르고 까불면 인생이 황폐해진다는걸 좀 애들이 배웠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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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6:04:48
그걸 배워야 하는 건 윤과 복지부 차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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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6:06:50
무슨 전리품을 얻어요? 간호대생들 지금 빅5 입사 대기 무기한 연장되고 4학년 학생들 졸업이후 취직자리 다 줄어서 난리났는데. 한의사들은 뭐 얻은게 있나요?? 이제 응급환자 볼 수있다는 한방병원은 좀 나왔어요?
갠적으론 증원 자체를 성공시킨 정권의 성공이라 봅니다.
이제 물꼬가 트일지 지켜봐야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39635?type=breakingnews&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