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8076200530?input=1195m

이번 의료대란은 모양이야 우습게 되었지만, 결국 국힘과 윤가네까지 인정할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처우개선이라는 수확. 

이러한 변화를 성문화 하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겠네요.

결국 민주당의 개혁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할수밖에 없기에...

어떻게든 완수되나봅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 조정이 일부 이뤄진다는데, 

민주정권에서 조정된 인원수 정도만큼의 공공의대 설립까지 진행된다면,

모양새도 나쁘지 않겠구요. 

사회적으로 본다면, 의대생 / 전공의 이들중 상당수는 사회적 용도를 많이 잃게될텐데요,

이들에게 투자된 사회적 자본보다 결과적으론 더 큰 수확을 얻었다고 봅니다.

최근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 적용이 매우 강화되면서 주변 병원들이 힘들어지는걸 보게되네요.

어차피 가야할 길이었기에, 말도 안되는 실손보험 제도를 포함한 의료개혁 패키지가 

이런 저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었던 시대착오적 의료법의 해체와 더불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의사 국회의원들은 제끼고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음이 확인되었기에, 정말 의료분야에 필요했지만 의사들의 드러눕기 신공으로 좌절되었던 개혁이 상당부분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