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안이며 당시 많은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고 썼다. 이 것을 두고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일이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성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른 자리에서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저렇게 당시 많은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고 썼다는 증빙도 했으나

법원은 얄짤없이

사실과 다르단 이유에서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적용했으니까

낙선목적으로 방향 잡히면 저 변호사 말대로 법리적용이 더 엄격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준석 건은 말할 것도 없죠

2024-04-15 20:22:52

황당하네요
분당수서로를 전에는 판교수서간 도시화고속도로라고 불렀던거 같은데 말이죠

2024-04-15 22:16:02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입니다. ^^;;

다른 도로로는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도 유명하지요.

2024-04-15 22:27:42

헉 ㅋㅋ

2024-04-16 06:30:49

속도제한 80과 100의 차이는 분명 있죠.

2024-04-15 18:19:35

준석아 걱정하지마!

정의롭고 굥정한 대한민국 기소청이 엄중수사 후 기소해줄 터이니...

2024-04-15 18:42:02

마수걸이?

2024-04-15 18:22:30

맛삼중 혹은 마사중!
둘다 잘 어울리네요 ㅋㅋ

2024-04-15 18:29:56

이건 고발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서든 결론이 나야할 문제

2024-04-15 18:33:03

뿌린 대로 ~

Updated at 2024-04-15 18:44:39

ㅋㅋㅋㅋㅋ
일장춘몽

2024-04-15 18:34:54

MZ 기회주의자의 표본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자못 궁금해지네요.

Updated at 2024-04-15 20:29:28

저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마삼중으로 불러야 하나, 마사중으로 불러야 하나 아닌가요?

2024-04-15 19:00:43

맛만 봤다고 맛삼중

2024-04-16 02:00:36

맛사중(진)

2024-04-15 18:38:40

당선 직후와 어제 오늘의 행보가 다른 게 본인도 위험하다고 인지한 거겠죠.

뒤대한 거늬님 저 좀 살려주세요~~

2024-04-15 19:03:15

쫄리나?

그래서 탄핵보다 국정조사로 가자고 꼬리를 내렸던거군요.

이번에도 검찰정권과 딜을 치면 정치생명은 끝인데

기왕 이래된거 나중에 정권바뀌면 사면 받을셈 치고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라.

Updated at 2024-04-15 19:12:50

천하람 설레겠네.
당대표 할 찬스다!

2024-04-15 19:11:50

개장수

2024-04-15 19:22:34

중간에 협치니 화해니 이러면서 고소고발 취하하면 안됩니다.

판결문을 받아 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맛"삼중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2024-04-15 19:30:27

근데 결과 나올려면 시간이 걸려서 못해도 1년이상은 국회의원하겠죠 ㅎㅎ

2024-04-15 19:38:50

기소가 된 날 부터 최대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서 검사들이 최대한 빨리 기소해주면 좋은데 과연....

2024-04-15 19:52:39

선거법은 6월 이내에 1심이 나와야 하구요

이게 기간보다도 문제인게 피선거권박탈이 되어서 5년정도 나오면 5년 국회의원 못나오죠

2024-04-15 19:58:16

그러니 말 잘 들어야죠... 기소권이 누구한테 있더라...

2024-04-15 19:33:58

맛사중 아닙니꽈~???

2024-04-15 20:05:04

피선거권 박탈의 길로 가야지.

2024-04-15 20:09:13

이준석 입으로 시작한거라서
증인도 많이 필요없죠

2024-04-15 20:25:00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웬간하면 허용되는 대법윈 판례가 최근에
정립되었습니다
의원직 상실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Updated at 2024-04-15 20:53:13

근데 친형강제입원건을 부정하는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거

본건 자체가 무죄났음

실제 친형강제입원은 형의 가족들이 했음

거기다 이준석 건과 케이스가 다른 게

저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었음. 잘 보삼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준석처럼 상대후보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거<-애초 허위사실 적용도 안되지만

이준석 쟤는 공영운 후보 등기부등본도 들고 다녔다는데

딸 집 등기부등본도 못보고 저런 말을 했을까?

더 악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거

선거법으로 걸었던 이 건은 1심 무죄-2심에서 300-판단근거가웃김-대법원 무죄

이렇게 갔던거고

실제 친형강제입원건은 무죄났음

잘 알아보삼~

2024-04-15 20:51:39

이재명건은 다른이가 공격했을시 방어의 목적으로 발언했던것

맛삼중은 남을 공격하기 위해 쓴것

전혀 다른 사항임 그래서 오세훈이 생태탕 사건때 저것때문에 살아남았슴

요즘 펨코것들이 저걸 들먹이던데 안먹힘

그리고 공영운의 딸 개인적 내용은 어떻게 알았는지도 답해야 함

한마디로 아무런 방어를 해봤자 맛삼중은 잣됐슴

2024-04-15 20:38:37

굥이 너 하나 날릴 힘은 있단다.

Updated at 2024-04-15 21:48:50

사실 이번 총선 최대이변이 이준석 당선입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총선 전 여조에서 항상 꼴찌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차이로.
민주40%대 국짐30%대 준석이10%대
이게 뒤집혔다는 건 뭔가 수를 쓴거죠.
이거였군요.

2024-04-16 06:39:32

아마도 저 지역에서조차 맘카페등을 통해서 지국비조를 강하게 흘렸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2등으로 올라온 이후부터 보수층들이 될놈으로 밀어주자하며 막판 표결집이 벌어진 것 같구요.
저희 지역에서도 맘카페를 중심으로 지국비조가 선거 막판에 강하게 대두됐고 민주당 후보에게 개판친 전임시장과 연결고리가 있고 지역 현안을 모른다는 마타도어가 난무했었으니까요.
그게 동탄이었으면 상당한 유효타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을 혐오하는만큼 민주당도 상당한 안티를 갖고 있다 인정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