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14일 공휴일이 될려나 했는데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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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08-03 13:10:36
난 또..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법정 임시 공휴일로 될 줄 알았는데 '자율' 이었네요.
공무원 빼고 죄다 일하러 고고씽 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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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껍질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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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 공휴일법 자체가 '공무원 휴일에 대한 법률'입니다. 정부가 사기업에게 휴일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무원들을 쉬게 하면 따라서 대기업이 쉬게 되고, 대기업이 쉬니까 그 밑에 종속된 중소기업들도 쉬게 된다는 논리죠. 부연하면 보통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합의서에 휴일에 대한 기준을 '공무원 휴일에 준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들도 공휴일에 쉬는 것이죠. 법대로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정해진 유급 휴일은 '일요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정도 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외 공휴일은 안 쉬더라도 상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