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상속세가 줄어들면.....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저출산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세수 부족하다고 난리이고, 앞으로 세수는 점점 부족해질텐데.....(은퇴자들이 늘테니...)

그나마 그걸 채울수 있는 세수는 상속세 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속세를 0원으로 하지 않는이상 편법 불법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편법 불법은 상속세 낮춰서 잡을게 아니라....철저한 조사로 잡아야죠.

그리고 돈의 가치 떨어졌다고들 하는데......그건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같은.특정 자산에 한해서지....급여는 지난 20년동안 2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요? 급여는 안오르고 자산만 오르는 상황이니...젊은친구들.소득 불균형 줄이려면, 오른 자산에 주로 붙는 상속세는 더욱 필요하죠.

재산세와 자본소득세를 높이는 조건으로 상속세 낮추는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속세 유지하는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속세 까지 줄이면.....자산에 매겨지는 세금은 더 줄어드는셈이죠.

저출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은 자녀에게 20억 이상 물려주는게 아니면 자녀가 세금 부담에 빚부담이 현실적으로 더 큽니다.
정의감도 좋지만, 그게 현실에 제대로 작동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속자산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빚부담이 있다구요?

상속자산이 없거나 1ㅡ2억 이하인 사람은 어떻게 살라구요....

추신) 그리고 상속 거부 하면 됩니다. 빚져서 상속세 내는게 싫으면요....

저도 겪어보지 않았을 땐 몰랐습니다.
세금 안 내려면 받지 말라는 식의 판단은 알바 월급도 부담스러우면 장사하지 말라는 식의 감정적인 주장입니다.그리 간단히 취급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제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할것도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거죠.

그러니까요.

상속세 안 내는 사람이 더 적으니 입 닫으라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겁니다.

정의감도 아니구요.

그냥.두자는겁니다


올리자는것도 아니니까요.

대신 상속 받을 사람들이 줄고 있죠.

상속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으니까요.

앞으로는 더욱 줄거구요.

그런데..여기서 상속세 줄이면....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이 상속될겁니다. 1인당 기준으로요....즉 상속받을 자산이 있는.집 아이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겠죠.

전 이런건 일 안했으면 합니다. ^^

그리도 아마도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나마 안내려도 저항이 적은게 상속세일테니까요. (본인이 죽고나서 문제이니까요)

고령화 사회에 세금이나 건보 연금 등은 올릴수 밖에 없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굳이 몇십년 정착된 상속세를 낮출필요가 있냐는 거죠.

편법을 줄이는건 상속세 낮추는거랑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지들 편법 탈세 낮추게 하려고 법인세 깎아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듯이요...

국민정서라는게 좀 그렇지요.. 정작 돈 있는것들은 편법,탈법으로 상속,탈세 하는판에 일반 대중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유지한다는게..

그걸 잡을려면 처벌법을 강화해야죠

중산층까지 그나마 살만한 나라가 되겠네요.

나머지 50프로는 박탈감에 .....

1. oecd 38개국중 상속세 없는 나라는 13개 입니다. 아직 대부분은 있습니다.

2. 스웨덴은 상속세 없는.대신 양도시 자본이득세로 바꿨나보네요.

그럼 예를 들어 20억 아파트를 상속하면...상속세 없이 받겠죠. 대신 그걸 처분할때는 부모님이 산 가격에 대해 오른 만큼 양도세 내겠죠. 10억에 샀다면...10억 자본이득이니 50프로인 5억을 내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상속세랑 차이가 크진 않네요

물론 아파트 받아서 안팔면 상속세 안내도 되는게 다르지만요.....

비슷한 사례 중 유명한 케이스로 농우바이오 케이스가 있죠.

제로에서 어마어마힌 세금으로 바뀌었다구요?

일단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은거가 먼저죠.

자산이 늘어난것보다 화폐가치가 떨어진게 더 크죠.

소득 기준으로 화폐가치 하락을 측정하는게 제일 합리적일거 같구요.

27년전이면...지금과 3배 정도 차이너겠네요.

?? 어떻게 그걸 기준으로 환산할수 있을까요?
물가상승율로만 따져 봐도 괴리가 너무 큰 숫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상속세 유지를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니 그런 주장은 하실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화폐가치 하락이 급여만 피해갔다는건가요? 그럼 더 슬프긴 하네요.

자산이 이렇게.늘어가고, 급여소득은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자산에 대해 붙이는 세금을 줄이면....점점 급여소득은 가치가 없어지겠네요.

슬프지만 말씀처럼 급여소득?이 다른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턱없이 못미치는것은 사실이긴 하죠. ㅜㅜ

그런데 심지어 근로소득세는 늘었습니다 ㄷㄷㄷ

상속세 변경한게 27년전인거 같은데...

5억에서 200억은 오버같구요.

급여기준으로 봐야죠. 2ㅡ3배 올랐네요.

뭐 부동산에 덕지덕지 붙은 양도세나 보유세도 잘못되어 있기는 하죠.

전체 세금 체계 중에 그런게 한두개가 아니긴하죠.

정답 같습니다.

이 문제를 중립적으로 볼수 있는.사람은 거의 없을듯합니다.

상속하거나 받을게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이 극명하게 나뉘겠죠.

돈앞에 진보니 보수니 의미없죠. ^^

이제 노인인구 늘면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늘어날 세수는 상속세 밖에 없을겁니다.

서울 아파트 대다수가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어서 반대로 가장 먼저 손 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속세 때문이라도...아파트 가격은 낮아지겠죠. 죄다 팔아야 하니...

그래야 젊은친구들이 살구요.

재산세 거의 안내는거 한꺼번에 내는셈 쳐야죠.

그 때가 오면 위 아래로 확 벌어질 겁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죠. 압구정 100억 하는데...

상속세 줄인다고 격차가 줄거 같지는않습니다.

네 집가격이요 이미 압구정 100억이니 벌어진거죠

어디서 본 자료인지 몰라도...정확한 근거가 아니면 수치까지 제시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3.8프로 정도입니다. 1프로랑은 차이가 크네요

설마 상속세 손보자고 주장하시면서 증여세는 그대로 두자고 하시는건 아니지 않나요?

상속세가 낮아지면..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증여세도 낮아지게 바뀌는거 아닌가요?

만약 증여세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세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거면 ...1프로라고 말하시는게 맞는거구요.

양쪽이 세율이 같아서, 앞으로도 같이 가겠죠.

지금은 전체 덩어리에 대해 세금을 매기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는거보다 세금을 더 낸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세금이 받는거에 대한 일정 비율로 내는거라...받는거보다 더 낼수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전체 세수의 3.8프로는 엄청 큰겁니다. 법인세의 5분의 1 수준인데.......

세금도 나눠서 내는거 아닌가요?

5억을 3명이서 나누면 2억이 안되는가ㅜ아닌가요?

15억에 대한 상속세가 아니라 1인당 5억에 대한 상속세는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그런 개선은 저도 찬성합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나라가 우리나라로 아는데....

상속세 때문에 떠난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있나요?

그리고 재벌 상속 지배는 혐오하는 차한잔으로 아는데.....상속세 때문에 기업 주인이 바뀌는것도 반대하시네요.

기업은 주주가 주인인거 같은데.....

뭐하면 우리나라가 좋다고 하는데 딱히 좋지가 않아요. 부자들은 이미 많이들 국적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님같으면 남아있겠어요? 돈 다 털린다는데? 다른나라가면 안털리는데요? 답은 뻔한거에요. 

그리고 기업 주인이 바뀌면 누가 사겠나요. 외국인이 사겠죠. 좋을 게 없죠.

핵심은 상속세때문에 구조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구조를 정상화시키려면 상속세정도는 어느정도 해결해주고 요구해야 정상이죠. 상속세때문에 나비효과가 나서 나라가 망했다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뭐하러 상속세를 계속 놔둘겁니까. 벨류업 프로그램 돌리면, 상속세는 어느정도 해결해줘야 합니다. 

기업이 주가를 올리면 이득이 있게 해야지, 주가를 올리면 손해보는 상황을 만들면 안되거든요. 그러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게 해야죠.

재벌이 징벌받고 그러는 거 피해의식이라 봅니다. 나라가 잘돌아가게 하는게 중요한거죠. 재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손해볼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한국뜹니다. 상속세 챙기려다 돈이 통째로 다른나라로 넘어가죠. 상속세는 적당히 인정할정도로 두면 됩니다.

상속세는 줄여놨는데 다른건 하나도 안한다 이러면 문제인데, 상속세를 줄이고 기업들 구조 정상화도 강요해가고, 주가상승이 서로 윈윈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이 들어와서 한국이 발전하죠.

그러면 부동산에 갈 돈들이 주식으로 오겠고 집값은 적당히 사람들이 살 수준이 되어가며 선순환이 될겁니다. 상속세는 그중 하나의 작은 퍼즐이죠. 

부자들아 돈내라. 이건 솔찍히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 나라가 못살게될수록 내가 더 못살게 될텐데 말이에요. 작은거 지키려다 큰거 놓치는거라 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님이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돈 대부분 다 상속세로 내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가나요? 벌 때 세금 안낸것도 아니고. 보유세도 내고 있는데 상속세를 너무 심각하게 빼앗아가서 기반자체가 흔들려버리면 이건 좀 아니죠. 기반은 남겨둬야죠. 안그럼 어짜피 상속으로 털릴건데 돈 왜 벌겠나요. 물론 당연히 번 사람들은 지키려고 해외로 나가겠죠.

자산과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는 찬성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세와 같이 검토해야하구요.

당연히 소득세도 15년 전 기준이니...현실화 해야하구요.

거기에 배당소득세 등등..


다만 다른건 내비두고 떨렁 상속세만 줄이는건 반대합니다.

주가는 상속세 이전에 배당소득세 때문에 안오는것도 많습니다. 주가 올릴려면 상법도 개정하고 배당세 손보는게 먼저라고 봅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