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설 듄에 반영된 신멜서스 주의에 대해서

 

듄 1편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나서, 

원작이 궁금해져, 원작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1965년에 출간된 지금으로 부터 60년전에 쓰여진 작품이 

 

왜 이렇게 까지 원작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열렬한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뜻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문장력이 뛰어나거나, 스토리 구성은 치밀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설정과 세계관의 매력에 의존하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나 SF적인 요소들은 들은 지난 60년간 스타워즈나 다른 작품에서 다 써먹어서  

2권인 "듄의 메시아" 경우,  이 작품을 그대로 영화를 만들면 좀 많이 밋밋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얼굴의 춤꾼(?), 골라(?)  이런 개념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닐텐데.. 

(얼굴의 춤꾼: 다른 사람으로 외모를 바꿔 속임,  골라(일종의 복제인간과 같은 존재 )   

 

그래서 궁금해진 것이,  듄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 평론가들은 듄에 대해서 어떤점을 높게 평가했던 것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10여전 전의 가디언지에서  듄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설 "듄"의 영감을 얻은 장소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5/jul/03/dune-50-years-on-science-fiction-novel-world  

듄의 작가 프랭크 허버트(1920~1986) 가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고 영감을 얻은 장소는 

바로 미국 오레곤 주의 사구(Dune) 해안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듄을 발표하기  전 그는 20살 부터 여러가지 잡다한 글을 쓰는 작가 생활을 했었는데요.  

Herbert는 1957년 오리건 해안을 여행하는 동안 Dune 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SCS(Soil Conservation Service)에서 운영하는 모래 언덕 안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오레곤으로 갔다고 합니다.  

미국 서해안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자연 사구가 형성되어있었으나,   

20세기 초반 당시 미국정부에서는, 해안의 도시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 사구의 확산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사구에 식물을 심어 모래를 고정시키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의회 도서관 제공, Rothstein, Arthur, "표류하는 모래로 인해 파괴된 과수원. 오클라호마 주 시마론 카운티," 1936년 4월 

이 사진은 모래폭풍으로 날아온 모래로 인해서, 힘들여 가꾼 과수원이 모래밭에 파묻힌 이미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막화에 대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총 580km 에 달하는 해안사구를 안정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은 식물은 유럽계 외래종식물인 (Ammophila areria, Ammophila breviligulata) 일명 Beach Grass, European Grass로   우리말로는 마람풀이라고 하는 기다란 풀입니다. 

 허버트는 이 사업을 추진하던  담당자도 인터뷰하고, 세스나 경 비행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 녹지화 사업의 장관을  지켜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의 계획된 기사의 제목은   "그들은 움직이는 모래를 막았습니다"라는 감명적인 내용이었지만, 이글은 완성되지 않았고,  게재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사구의 모래를 고정시키고 푸른 땅으로 개척한다는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프랭크 허버트는, 얼마 후  듄에 대한 대 서사시를  쓰기로 결심하고,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도 아내에게 의존하며 대작을 써내려 갑니다. (당시에 SF소설은 대부분 단편이었다고 합니다.) 

레토 1세가 아라키스별로 향할 때, 아라키스를 테라포밍 한다는 계획, 그리고 원작에서는 차니의 아버지로 나오는 식물학자의 캐릭터나 대사에서 이러한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폴도, 하코넨들에게 바다를 선물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죠.  

심지어 영문학자의 연구중에서, 이러한 점 때문에  듄을 최초의 생태학적 소설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초반 부터 50~60년대  당시의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태계에 대한 접근방법이었고,  지극한 상식이었습니다. 

<오레곤 듄에 풀을 심는  사업을 다룬 1951년 미국 신문기사>   

20세기 후반까지 오레곤 해안 카운티의 일반적인 모래 언덕 관리 정책은 모래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레곤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모래 언덕 안정화 방법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엔지니어 Nicolas Brémontier가 개발하고 19세기 가스코니의 프랑스 산림청에서 대규모로 구현한 유럽 기술에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나중에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이 표류하는 모래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전 세계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는 남아프리카 , 호주, 뉴질랜드의 모래 언덕 안정화 사례입니다 . 이곳에서는 대영제국의 전문가 네트워크, 유럽 이민자, 과학 협회가 유럽 모래 언덕의 확산과 채택에 기여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 마킹하여, 해안 사구에 이 비치 그래스를 심습니다. 

참고한 관련 연구 :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미국 오레곤주 해안사구 관리에 대한 분석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64837723005148#bib33 

  사구 생태계의 재발견 

이 모래안정화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해안사구 근방에서 활동을 해왔고, 근방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뤄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농업과 목축에 활용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심은, 비치 글래스들은 서로 마치 노새처럼 새로운 품종으로 자연 교배되어, 기존의 듄 생태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비치그래스들은 왕성히 번식하며 남하, 결국 멕시코까지 번져갔다고 합니다.   

유럽산 비치그래스로 인해, 원래대로 라면 침식과 퇴적을 반복해야 할 해안 사구는 다른 양상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잡종 변이가 일어나면서, 당초의 예상했던 사구의 높이도 달라져, 

향후 해수면 증가로 인한 영향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 결과 오레곤에서는 2014대부터  듄의 복구를 시작 했고,  동일한 사업을 시작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해안사구의 복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안사구의 복구가 절대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봐야하는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참고한 보고서에서도, 이 해안사구의 복구가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 사구와, 비치그래스 해안 양쪽의 장점도 존재하며,  

 해안 사구 복원사업은 생태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안 사구지역이 관광자원으로서의 미관을 살리려는 의도 또한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해안가 카페에서 보기엔 덮수룩한 풀숲보다는 깔끔한한 사구가 더 보기 좋다는 것일까요.  

  

  해안 사구 녹지화와 비슷한 사례로 우리와 친숙한  간척사업을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 확보를 위한 개발 논리로,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도 좁은 국토를 넓힐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배워왔으며, 지도를 바꾸는 인간의 대역사라고 생각했는데....    

  간척사업은 결국 새만금 사업에서 드러난  늪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이 90년대 부터 대두되어 오더니, 결국 추진되던 사업들도 상당히 백지화 되고, 

심지어는 기존의 간척사업지까지 다시 복구하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4700.html

 

 신멜서스주의의 등장? 

결국,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던 각국의 정책, 대중들의 믿음의 저변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깔려있던 것일까? 

 가디언지의 기사에서는 이른바 "신멜서스주의"가 듄의 작가 프랭크 허버트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이지만, 식량생산의 증가는 산술적으로 증가한다는 주장이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 증가로 인해 반박되면서, 인구론은 논파되어,  부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멜서스의 논리와 이론의 접근 방법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케인즈에 의해 재발굴,  대공항기에 발표한 그의 저작에 영향을 주었고.  

급기야 60년대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멜서스주의" 라는 이름으로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 

 

 무려,  1798년에 발간된 멜서스의 인구론은, 저소득 빈민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 찬반에 대해 아버지와 토론을 하다가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소득 층의 복지에 지원을 하지 않는게 옳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세우다가, 책까지 쓰게 된 것인데,  처음에는 익명으로 발표했다가, 생각보다 사회적 반향이 크고, 지지의견도 많이 얻게되자, 이름을 공개하고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멜서스는 최초의 전업 경제학자가 되었다고 하고, 이 책을 감명깊게 읽은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968년 폴 에를리히(Paul Ehrlich)의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 책은 당시에 베스트 셀러에 등극.  미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당시 인구 폭탄의 열풍에 대한 회상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W8XOF3SOu8I 

 

 

2022년에 일어날  인구 폭발 시대의 참상을 다룬 소일렌트 그린(1973) 이라는 영화도 등장합니다. 

영화 도입부 장면 

 https://www.youtube.com/watch?v=AlVczvB4FQk

 

60~70년대에는 전세계적인 인구 증가를 우려하는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 각국, 특히 신생 독립국들의  베이비 붐이,   멜서스트랩에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인구에 대한 이론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멜서스의 이론이 부활하고,  그때마다 그 이론의 잘못되어 예측이 틀렸음을 반론이 되풀이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인구에 대한 이론은 "멜서스의 인구론" 말고는 생각이 나는 것도 없구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에도, 전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1961년 부터 적극적인 가족 계획 사업을 추진하게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족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펴낸 백서, 인구정책 50년사를 참고 했습니다.   

 

 

 이 켐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할 당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무려 5.61 

 인구증가율은 2.6% 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

러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의 1차 연도인 1962년 당시만 해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은 없었다. 다만,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최종 연도인 1966년에 인구성

장률을 2.7% 이하로 억제한다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상 목표가 그대로 가족계획사업의 잠정

적인 목표로 설정되었을 뿐이다. 

  

 가족계획사업 10개년계획(1962~1971) 개요

1. 배 경

가. 1961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2.9%이던 인구자연증가율이 1966년에는 2.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음. 그 당시는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장기 투자계획과 그 효과 측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음.

나.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정보완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인구자연증가율 억제책을과감하게 수행해야 할 것을 통감하였음. 그래서 경제계획 수립자들은 가족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1966년까지 인구증가율을 2.5%로 감축시키는 안과 2.0%로 감축시키는 안이 검토되었음.

다. 1963년 보건사회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가족계획10개년계획을 작성하였음. 본 계획안은 인구자연증가율을 1966년까지 2.5% 내외로, 1971년에는 2.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라. 보안을 근거로 하여 1964년 2월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정보완조치를 완료하였을 때는당초 1966년 인구자연증가율을 2.7%로 추정했던 것을 2.5%로 추정하는 안으로 변경하였음. 

 

마. 1965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작성이 시작되었을 때, 목표 연도인 1971년 말까지 인구자연증가율을 2.0%로 감축시키는 안이 채택되었고, 1965년 8월에 이를 확정하였음.

 

출처 : 한국인구정책 50년 

 

아마도 당시의 전세계적인 분위기에서 인구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반영하지 않을 재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빈국에 불과한 나라에서, 가난구제, 식량난 해결이 큰 문제였을 것이고, 

 아마도 당시 국제 인구 정책 기구의 기조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이론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5공화국의 가족계획 사업 

 그렇게, 가족계획 사업은 일사 천리로 진행되어, 

1980년에는 합계 출산율  2.7명, 인구 증가율 1.55에 도달합니다. 

 가족 계획을 시작한지 20년도 되지 않아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출산율을 때려잡아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 방법은 피임도구 및 수술 지원,  3자년 이상 다자녀 가구의 각종 혜택 지원을 제외하는 방법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과 1981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출산율이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1980,1981년생이 뜬금포 베이비 붐으로 인하여, 직전 세대보다 학령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로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가족계획 정책의 강도를 거세게  높여, 증가된 인구 증가율을 잡으려고 시도 합니다. 

 

윤성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회고

제가 1981년 5월에 청와대 정무비서관 취임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한 5년 동안 청와대에서 보사담당비서관을 하면서 인구대책 수립을 했죠. 그때 5공화국 출범 초기라 여러 가지 정책 난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난제나 과제가 많이 있지만, 인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20년은 대한민국정부가 인구증가억제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UN이나 국제전문기관에서 높이 평가하는 모범적인 인구정책국이라고 할 정도였는데,1980년을 전후해서 출산율이나 피임실천율의 변동이 매우 완만해졌지요. 이를 두고 스프링 이론이라고 하는데, 스프링이 탁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해야 내려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요. 그때 제가 보사, 복지, 환경, 노동, 감사원 등을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들 중 인구대책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지요. 5공화국에서 밑바탕인 인구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성장, 사회보장, 고용, 복지, 교육개발 등 사회·경제적 발전이 모두 인구성장에 의해 잠식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제가 당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보건사회부 및 경제기획원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아무래도 5공화국의 역점사업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인구증가억제 종합대책이고, 이것을 1982년 10월에 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께 보고한 것입니다.

 

-윤성태 전 보건사회부 차관의 인터뷰(2015. 4. 30.) 내용 중 발췌-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종래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 방향이 사회개발 분야로 확대

되면서 국정지표 중 하나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인구 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판단

이 내려졌다. 이에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 기간 중 합계출산율을

1981년 2.7명에서 1988년까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낮추어 인구증가율을 2000년까지

1%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인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예전 자료를 살펴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인데, 

가족계획 사업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 인구정책 수립의 기준지표는  "출산율"이 아니라, 인구증가율 이라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인구증가율 목표치 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설정하는 목표는 인구 증가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각 부처별로 조치사항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성과가 나올때까지 경쟁을 부추기는 군사정부 스타일의 추진력은 80년대에 큰 성과를 거둡니다.  

 문제는, 당시 정부 정책의 관성이 이후에도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요즘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마저 저 때의 데자부가 느껴집니다.

  정부 부처별로 각각 저출산 예산을 배정하고, 저출산에 대한 조치사항을 세우라고 각 부처를 압박하고 종용하는 방법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세웠던 각 부처별 인구 증가 억제대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익숙한 정책들이 보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조치사항으로 잡은 것도 좀 이상하게 여겨지긴 합니다. 

(여성이 바쁘면 아이들 덜 낳는다?) 

 

 

 

결국 갑자기 튀어오른 출산율은  확실히 때려잡혀졌습니다.  

정부는 극단의 조치로, 둘도 많다! 를 외치며 

한자녀 낳기 운동까지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 

결국 목표는  조기 달성이 되고 맙니다.... 

 

인구 증가율 그래프를 보면 82년 부터 갑자기 인구증가율이 얼마나 감소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같은기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목표하던 1%의 인구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 1988년 입니다. 

5공화국에서 계획을 세운지 단 6년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구 증가율은 목표치인 1%대에 도달 했지만, 

그를 위해,  과도하게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취합니다. 

성과는 금방 나타나서,  1984년에는 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본의 출산율과 역전이 됩니다.  

1984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합계 출산율이 2.1%대로 떨어진 1984년에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일어났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은 여전히 흔했으며, 노동력이 저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구정책을 재검토해야 마땅할 시점이었던 1984년 

정책에는 변경이나 수정같은 것은 없었구요. 

1984년에는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럭키에서 세운 인구 시계탑이 세워졌습니다. 

째깍째각 1초마다 인구가 증가하는 시계탑.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마도, 출산율과 사망율을 종합해서 계산한 간격마다

한명씩 올라가는 기계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얼마나 인구 억제에 정책적으로 노력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처럼 정부 정책은  당시에 폭주기관차 처럼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1982년에 2000년도에 도달할것이라고 예측했던 인구증가율 1%라는 목표치를 수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1986년에 발표한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1991)에서는 합계출산율을

1984년 2.1명에서 1995년까지 1.75명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인구증가율을 1985년 1.25%에

서 1993년까지 1% 수준으로 낮춘다는 인구목표를 설정하였다

 

당초에 2000년까지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은 무려 7년이나 앞선 1993년으로 앞당긴 것입니다. 

 

가족계획의 목표 달성... 그 이후  

그런데, 인구 증가율 1%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만 것은 1988년. 

당초 계획이었던 2000년에서  7년이나 앞당겨 설정한  1993년이라는 목표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선  

1988년에 인구증가율 목표치 1%에 도달하고야 만거죠.  

 

당시의  합계출산율은  1.66  지금 출산율보다는 훨씬 높지만, 

이 수치도  엄청나게 낮은 선진국 수치입니다. 

 

1.66의 출산율,

두사람이 결혼해서 1.66명 꼴로 자녀를 낳는다는 소리니, 

조금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이 추세로 줄어든다면 , 우리나라의  인구는  머지 않아 감소추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겠죠. 

 

수십년 간 인구를 연구해온 전문 기관인, 가족 계획 협회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백 회장은 목표 달성 이후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1988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가족협회 회장 이시백씨는, 가족 계획 정책은 성공하였으니,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당시에 필요했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보여줍니다.  

가족계획 협회에서는 장기 목표에 도달했으니, 다음 목표를 설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협회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던 기차 바퀴를 갑자기 뒤로 돌리기는  힘든법.  

목표를 조기 달성한 가족 계획 협회에게... 포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를 달성하고 난 가족계획 협회는  사업의 존폐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기관 폐지의 수순을 밟게될지도 모르는 상황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로 출산율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

화되자,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에 관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였다. 하나의 의견으로 정부 주

도형 인구증가억제정책은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당시의 출산율

수준이 지속되면 인구는 2021년에 성장이 정지된 후 감소할 전망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예

방하고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급증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는 더 이상의 출산율 감소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억제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었다. 또 다른 하나의 의견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이나 협소한 국토면적을 감안한다면 사회경제 발전에 미치는 인구문제

의 심각성은 향후 더욱 가중될 전망으로 가능한 한 인구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다

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강력한 인구정책수단에 의해 단기간

에 이루어진 만큼 기존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합계출산

율이 1.6명에 도달하여 인구대체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사업관리자와 전

문가 사이에서는 인구성장이 정지되는 시기까지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

이 존재했다

  

 사업 예산과 기구 축소라는 위기가 닥치자, 가족 계획 협회는 한가롭게 새로운 미션을 달라고 할수는 없는 법. 

 결국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가족 계획 사업은  유지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시백 회장의 논리도, 1988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족계획을 접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인구 증가의 불안이 남아있다는 주장 

 

3년 뒤인 1991년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결국 산아제한 정책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다보니

용도 폐기시점을 한참 놓치고, 버티고 버텨 계속 유지됩니다. 

1996년에 와서야, 이듬해인 1997년부터 산하제한을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일본의 1.57 쇼크  

사실 96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재계와 노동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매경 등 경제지에서는 산아 제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사는 있어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본에서  "1.57쇼크"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사회현상이 된 것이 영향을 준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989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57"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이 

일본에서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그 결과 "엔젤플렌"이라고 하는 육아 지원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 

 

당시에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사회 현상등이 우리나라에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 거의 진리로 통하던 시절이니, 

당시의 우리나라 인구 지표를 따져본다면, 우리도 먼미래나, 남 이야기가 아니었겠죠. 

  

일본의 1.57 쇼크...  

왜 하필 1.57이 쇼크였을까? 

1.57이란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길래... 

이부분이 약간 재미있는데요. 

일본의 출산율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2명대로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마치 도끼자국 처럼 출산율이 뚝떨어진 해가 있습니다.  

바로 1966년 인데요. 이때의 출산율이 1.58이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1966년의 출산율보다도  더 낮은 출산율인 1.57이 나왔기 때문에 

"1.57 쇼크"라고 부른 것인데요.  

1966년에 인구가 급감한 이유는 일종의 미신 때문입니다. 

붉은 말띠해에 태어난 여아의 팔자가 좋지 않다는 풍문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일본에 굉장히 이런 미신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https://thepllab.com/post/578

 

결국 이후에 일본의 출산율은 신기하게도 비슷한 수준을 30년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정책의 도입 

하지만, 산아제한 정책 폐지 그 이후에도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환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2001년 당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출산 장려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에 부딪쳤는데 이 논리가 흥미롭군요. 

앞으로 산업 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노동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군요. 아마도,  남북 정상 회담 직후였기 때문 인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612920?sid=101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김범현기자 = 여야는 17일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따른 인구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현 추세대로 가면 10여년후 인구가 감소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출산장려책 긍정검토 방침을 밝힌 반면 야당은 "향후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국제화추세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부 한쌍이 2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적정하다"며 "출산장려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세계 평균 출산율이 1.53명이나 우리는 1.42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추세면 국내인구는 빠르면 2015년부터 감소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부양노동력이 생산노동력을 능가해 여러 부문에서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기계적인 계산법에 의해 인구가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은 다분히 비과학적 발상"이라며 "향후 산업구조개편이나 남북관계, 노동시장문제 등의 변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에도 이러한 논쟁은 여전해서, 부처 내부에도 갈등이 빚어집니다.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려는 "보건 복지부"에 재경부는 비슷한 논리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 

북한인력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면 노동력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가 새삼 신선합니다.  또한, "저출산은 사회관념 변화나 육아관련 사회인프라 부족의 문제이지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었군요.  

 

가족 계획협회는  이 당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회장은 이시백 씨가 맡고 있었군요.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보입니다.  

 이 분의 근황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군요..  돌아가셨을 지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612920?sid=101

 

<>재경부 "통일이후 감안해야" 재경부는 통일이란 변수와 여성.고령인력 활용에역점을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한의 15세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가 60.8%(2001년)에 머물렀지만 북한(69.8%)을 합치면 그 비중이 63.6%로 2.8%포인트 올라간다.

북한에서는 20~30대 인구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통일후엔 청년층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재경부는 통일이후 인구변화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3%)에 크게못미치는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2.6%)를 높이면 성장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노동인력 활용이나 이민정책 등도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노력 뒤에 출산정책 전환을 논의해야지 먼저 출산장려부터 나서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라고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출산수당이나 세제지원으로 여성의 출산을 늘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문제가 있다고 시각이다.

저출산은 사회관념 변화나 육아관련 사회인프라 부족의 문제이지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이시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서울대 교수)은 "통일이 되면 북한인구를 활용할 수 있고 여성.노인 인구를 생산성과 연결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 폭탄" 이라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1968년인데, 

"인구 절벽" 이라는 책은 2015년도에야 발간이 되었으니....  

 미국 쪽에서는 저출산이에 대한 논의가 관심이 없는 분야인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이런 섹시한 제목의 이론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떠들기 좋지 않나요.   

 

 

유럽이나 일본은  오랫동안, 낮은 인구증가율과 출산율을 겪어오고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출산 장려를 일찍부터 시작했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도 같은데요. 

 

각국의 지난 60년간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니, 

선진국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인구 증가율의 증감을 겪어온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프랑스가 인구 감소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독일쪽이 70년대부터 여러차례 인구가 0이하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현상이 관찰 되었습니다.   

 

 

 

아마도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해,  사회 복지나 육아지원 정책등도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면, 복지 정책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고 거의 30년간 정체되어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의 경우는 출산율이 비교적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이유가 궁금하군요. 

 

우리가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한 오랜기간 유지해온 관성과 관념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구 정책을 되돌아 보니, 

계획 자체에 장기적인 비전이자 철학이 부재했고,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사독재의 개발정책에 밀려,  

각종 인구 지표들이 냉정하게  분석, 평가되지 못했고,  

방향을 바꿔야 할 기회를 여러번 놓치고 

결국 이제 와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시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마저도 

과거의 가족계획 정책을 연상시키지만, 

실효성은 없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회의 같은 느낌입니다. 

 

"멜서스트랩" 류의 암울한 예측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경고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콩나물 시루교실에서 오전 오후반 수업을 하고, 

배달비 없이 자장면을 500원에 배달해 먹던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실이 낯설기만 합니다... 

 

86년의 한 신문기사. 

당시에 우리의 출산율을 생각하면, 이미 서양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는데요. 

유럽에서 벌어지는 "아기 많이 낳자" 운동을 별세계 이야기 처럼 이야기 합니다.  

 

게다가, 기사의 말미는 항상 유럽의 출산율 감소원인이 

유럽에는 피임과 낙태가 만연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곤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현재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다고, 이게 말이 되냐는 기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나라가 소멸하고, 지방이 소멸하고, 

부산이 없어진다는 기사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유럽의 출산율도, 하루아침에 만든게 아니라. 

50년동안 서서히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출산 장려 대책 또한 진화시키고 발전시켜 이뤄낸 성과입니다.  

 

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진 1984년부터 인구 감소의 가능성은 예측되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인구 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가족계획에 박차를 가했으니... 

터닝 포인트를 놓친거죠.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듯, 이미 알고 있는 미래와 현재의 잣대를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레곤의 해변사구에  비치그래스를 심어야할 것인가, 그대로 남겨둬야 할 것인가... 

만약 사구를 남겨두었다면,  생태계에 더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레곤에 쓸모없는 사막만 더 늘어났을 뿐이었을까요.  

 

새만금 간척지는 만들지 않고 갯벌을 유지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저 비치그래스가 없었다면, 

소설 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정도이겠네요.  

 

별거 아닌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