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가해자님 증명사진 공개가 뭔 의미가 있는지

 무죄추정원칙 인지 뭔지는 개 무시하면서 압색하는 검새들이 흉악범을 대상으론 아주 잘 지키나 보네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나 사람을 때린 폭행범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음주운전자의 인권 따위는 그냥 개나 줘버리고 싶지요. 

신명나게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이유겠고요. 

하지만, 기본권이 확립된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도 천부인권이 존재하며 그 살인범의 천부인권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국민 개개인이 살인범을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을 포용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천부인권이랑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자세를 보이게 된다면, 천부인권을 배경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학자들이 인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못 박은 것은 그들의 머리 안이 꽃밭이라서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범죄자 따위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자유를 공공연히 탄압하거나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적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신속하게 법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합법적인 폭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범죄자 따위는 인간도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인권이랑 기본권의 보장도 없이 예외적인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면 그 폐해는 결국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해요. 

 인본주의가 나쁜건 아니죠...

뚜껑 열릴 일들이 많지만... 현 시대의 근간입니다...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만한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숨어있던 피해자…다시 말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죄 등 다른 감추어진 범죄까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니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니가 저지른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 보다 더 크거나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상 공개는 그러한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당연한 것을 인권 이라는 미명하에 무력화시키고 피해자의 고통에 침묵하는 것이 신상 공개 위원회 같은 것 입니다. 범죄자의 신상? 면상? 당연히 까발리고 공개 해야죠.

모자 쓰고 마스크 쓰는 것도 못하게 해야죠. 다른 사람 권리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빼앗은 범죄자들의 기분까지 헤아리고 배려 하자는 주장은…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지나친 존대는 지양해 주세요.ㅎ

가해자님-->가해자
가해자님께서-->가해자가
싫으시다면-->싫다면

인권 선진국인 미국, 유럽 국가들은 공개하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조국 교수 가족을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오십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깔아뭉개면 조국 교수 가족들처럼 재판 전에 이미 마녀재판 먼저 받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재판이 끝나야 처벌을 하지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었나요? 이상한 곳에 갖다가 붙이는군요. 

신상공개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처럼 대로에 세워서 조리돌림하면 기분이야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범죄에 대해 제대로 판결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걸텐데 엉뚱한 쪽으로 포커스가 가는 것 같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