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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번역] 21세기 한미동맹 전략을 위한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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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2:35:47

CNAS(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에서 11월 16일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Renew, Elevate, Modernize: A blueprint for a 21st-century US-ROK Alliance strategy"입니다. 

CNAS의 초대 회장은 차기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미셸 플러노이이며, 오바마 정부의 아태차관보 커트 캠벨과 함께 창립한 싱크탱크입니다. 참고로 커트 캠벨은 Pivot to Asia 전략을 설계한 사람이며 Indo-Pacific 전략을 처음 구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CNAS 출신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6 페이지 분량으로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번역하는 데에는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요약본(Executive Summary) 부분만 번역을 하여 공유합니다. 

원문은 해당 링크에서 download PDF 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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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첫번째 억제책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 한국이 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 구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한 가지 목적에만 복무하는 것은 양자관계에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일관된 정책과 한국과의 군사비용분담 합의 실패는 동맹을 새로운 변곡점으로 이끌고 있다. 

북한이라는 도전을 넘어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 한국이 특정 기술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글로벌 지향적인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게 세계무대의 파트너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맡겨야 한다. 글로벌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중요한 신기술에 대한 규범을 공동으로 개발하면 동맹이 21세기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범위를 넓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같은 위험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위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다음 6가지 정책 기둥을 시작으로 미국이 한국의 고유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새로운 프론티어"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 신재생에너지, 민간우주협력, 5G 기술, 스마트 시티, 차세대 통신기술 안보 
2. 한미경제관계 심화 :  자본, 데이터, 인력의 이동 자유화, WTO 개혁, CPTPP 가입
3. 가치 기반 외교 협력 : 적대세력영향력 차단, 사이버안보 규범 확립,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
4. 새로운 안보분야 협력 : 비대칭 전략자산, 한국의 국방개혁 2.0, 무인 기반 체계 및 첨단군사기술 협력
5. 한국-일본 긴장완화 : 적극적인 물밑 협상, 삼자 이니셔티브 진전 등 
6. 북한에 대한 정책 조화 : 상호보완적인 분업을 통해 북한의 이간질 전술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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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본문에는 각 기둥별로 구체적인 정책권고안이 있는데, 그것도 짧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새로운 프론티어 정책 분야 협력
1) 미 국방부,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의 IT산업진흥청과 함께 사이버안보 역량 개발 
2) 미 상무부, 혁신을 위한 실험장으로 한국의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시장 활용
3) 한국과 함께 동남아의 사이버안보 능력 강화
4) 실리콘벨리와 판교 간의 AI 파트너십 체결하여 AI역량 강화 
5) 화웨이에 대한 위험성 홍보 
6) 5G 관련 삼성의 미국 진출 지원 및 영국이 제안한 D-10 (Democracy-10)* 정상회의 가입 촉구
 *G7을 D10으로 확대하자는 영국의 아이디어 
7) 한국의 그린에너지 노력 지원 및 활용
8) 한국의 원전수출 노력 지원
9) 한국의 민간우주산업 관련 SpaceX 또는 다른 미국 기업의 진출 방안 모색
10) NASA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협력 방안 모색

II. 한미경제관계 심화
1) 인력교류 강화 위해 매년 고급인력 한국인 15,000명에게 E-4 비자 부여 (중국인 대체 방안)
2) 젊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최덤단 기술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3) 미국과 독일 사이에 성공을 거둔 젊은 프로페셔널 교류 프로그램 모델을 적용
   (역자주: 아직 학생인 분이거나 젊은 분들께는 1,2,3번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일 듯하네요...)
4) 양국 사이 존재하는 데이터 장벽 완화
5) 한국, EU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6) 미국자본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방안 모색 
7) 한국 외교부와 WTO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
8) 한국의 대중의존도 낮추기 위해 CPTPP 함께 가입 

III. 가치 기반 외교 협력
1) 한국의 신남방외교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공통분모 모색
2)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량 강화 위한 "Democracies Fight Covid-19" 플랫폼을 만들어 한국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대만, 뉴질랜드도 포함 *기존 QUAD 또한 포함
3)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위해 한국복지부와 함께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RIGHTS)" 기금 조성
4) 온라인 가짜뉴스 및 침투 대응 위해 한국 포함,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인도, 대만과 함께 공동의 다자 메커니즘 개발

IV. 새로운 안보영역 활성화 
1) 비용분담 관련 맥시멀리스트 입장 고수 지양
2) 동맹 관련, 예산 측면에 집착하는 것 지양 
3) 인도태평양 지역에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성 위주의 전략으로 재편 
  - 육군 위주 -> 전략자산 위주 (*역자 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4) 최전선에 미군이 없어도 한미동맹의 억제력은 건재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할 것 
5) 우주안보, 사이버안보, 디지털 안보 협력

V. 한일간 긴장 완화
1) 미국은 한일간 물밑 실무 협상 지원
2) 한일 간 협력할 수 있는 공통분모 모색 및 한미일 삼각 협력 (국방, 첩보분야 등) 
3) 한미일 간 전략적 안보 대화 활성화 (워게임, 싱크탱크 협력 등) 
4) 북한 핵과 북한 인권에 대한 공통 인식 모색
5) 북미간 외교 진행 시, 북한과 일본 간의 외교노력 지원

VI. 대북정책 조화 
1) 제재가 완화될 시, 북한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방안 모색 (중국 영향력 차단)
2)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할 시, 김정은의 계산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한미간의 군사훈련 강도 강화
3)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비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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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11-19 12:28:46

여시재 같은곳에 근무하시나요?

연구소?

이렇게 책읽고 글쓰실수 있는 시간의 여유에 부러움이 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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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2:29:58

흥미롭게도 디피에 미국과 중국 둘의 입장을 각각 잘 옮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정성글 감사합니다.

2020-11-19 12:38:34

E-4비자 관련 눈이 커졌네요. 많은 기회가 열리면 좋겠네요.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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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2:50:24

 

 기동성 전략자산이면 해병대, 항모, 원잠같은 대 중국용 군사력을 키워주겠다는 이야기인데(돈은 물론 우리돈으로) 우리 약점인 북한을 인질로 그냥 이 동네에서 일본과 손 잡고 미국 대리 뛰라는 이야기군요.

 

중국과 각 세우고 미국 대리뛰다 중국에게 얻어맞는 것에 대해서는 돈 안드는 비자확대와 CPTPP이야기나 하고 있지 실질적 미국 자체의 전략적 대응 방안은 안보이구요.

 

 대충 "내 그럴줄 알았다 " 짤...

 

1
2020-11-19 12:53:53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될만한 것들을 4, 5, 6으로 몰아놨네요.

4번은 주한미군을 빼서 다른데 투입한다던지, 아님 한국군을 같이 동반하여 인도태평양지역 분쟁에 투입하던지 뭐 이런거 같고 ---후자 같은경우 미국은 한국에 뭘 제공할건지.....5번은 뭐 말하나 마나고 미국의 한국역사에 대한 무지를 보면 큰 기대 안되고 6번은 큰 가능성을 안두고 있는 느낌이네요.

3
2020-11-19 13:01:36

 '한미동맹의 범위를 넓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인 역할'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또는 대북억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범위를 뛰어넘는건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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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3:15:20

 사회나 국가나 똑같죠. 뭔가 시키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걸 안내고 하면 갑질이 되고, 또 입으로만 때우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를 왜 다니는가?에 대한 질문에 '돈 벌려고'답하면 솔직한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한푼이라도 안주면서 써먹으려는 곳들이 가족같은 곳이라거나 자기계발, 사회공헌 이따위 얘기하는 법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관계는 입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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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3:23:54

머... 미국의 이해를 들어보고, 중국의 이해를 들어보고...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2020-11-19 14:28:31

미국행님은 돈자랑,힘자랑 한창 하다가 돈낼때되면 안보임.

Updated at 2020-11-19 15:02:53

5번? ㅋㅋ 미국 형님이 아무리 물밑에서 쇼를 해도,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는 한 국민적인 반대에 봉착할겁니다. 일본이 독일 수준으로 사죄하고, 태도가 바뀐다면 혹시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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