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어쨌거나 정치인 법무장관을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관철시켰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라는 치욕적인 상황까지 감내하면서 시작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배재시켜 줌으로써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킨다는 구상은, 결국 십수년의 검증과정을 거쳐 노무현의 뒤를 이은 문재인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실패를 본 것입니다.
검찰을 독립시켜 정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검찰이 정치에서 손뗴고 권력의 개가 되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정권에서 독립하자 스스로 정치 세력의 한 축이 되어 견제받지 않는 자신들 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힘들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 주었으나, 그것은 이제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이 정권의 통제도 받지않고, 오로지 자기 조직의 확장과 결속, 조직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적인 사건들을 선별적 기소, 수사로 정치에 관여하는 괴물집단으로 강화시켜 주기만 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없애 그들을 정치로부터 손떼도록 만들려 했으나, 검찰이 원하던 정치적 독립은 그런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정권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채 자기들만의 정치를 마음껏 하는 것이었던 거죠.
하긴,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검찰이 정치놀음을 안했던 적이 한때라도 있었나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으로 죽이던 시절부터, 독재자의 손이 되어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국민을 잡아 먹으며 정치인의 개노릇을 하던 시절을 지나, 정권의 관여까지 못하게 하고 독립성을 주니 조국 장관을 잡아먹은 오늘날까지. 검찰은 단 하루도 정치놀음을 그만둔 적이 없었죠.
검찰은 심지어 자신들의 노력도 아닌,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외부의 권력자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이렇게 조폭같은 조직논리와 어설픈 엘리트주의로 정치개입의 기회로만 이용하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축소를 통해, 더이상 검찰의 독립이 아닌, 행정부에의 종속방식같은 제도적 힘빼기로 밖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논하는 한 세력으로의 자격도 없습니다. 시험봐서 들어온 공무원 조직일 뿐인 그들을 그동안 한 세력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검찰은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의 기소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의 역할만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권한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이제 입법을 통해 확실히 처리되고, 우리 역사에 검찰이 더이상 정치놀음을 하지 못하는 제도가 만들어 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윤석렬은 검찰 입장에선 어쩌면 정말 X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검찰개혁의 명분을 확실하게 주는지. 검찰 개혁을 위해 스스로 총대를 메기로 의도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 잡담성 글입니다. 빈정, 비아냥 댓글은 그냥 마음 속에 넣어두시길.
* 직접 얼굴 마주보면서 할 수 있는 말만 글로 씁시다. 너나 나나.
* 좋은 글을 보고, 선한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쓰레기글과 사람은 피하고 싶구요.
37
Updated at 2020-07-09 11:39:26
이때까지 검찰은 정치적 독립이었죠. 셤쳐서 대통령 위에 검찰. 다시 제자리로 와야죠. 행정부의 외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공수처에 의해 조사받는 검찰이 제자리 입니다.
이때까지는 독립된 미친개였죠. 13
2020-07-09 11:34:02
검새들이 정치질을 하는 비행검새가 문제인거죠!! 14
2020-07-09 11:35:02
그렇게 검찰에게 독립하라고 해도 스스로 독립을 못하니 수사팀으로 하여금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맞게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게 핵심 아닌가요 5
2020-07-09 11:35:47
지금 dp에서 문통 열혈 지지자들은 윤검찰총장에게 온갖 x욕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많은 인물이라면 그를 임명한 사람이 더 욕을 먹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11
Updated at 2020-07-09 11:38:58
하겠다고 해놓고 그말믿고 뽑아주니 말바꾸고 배신한 사람을 욕해야지 왜 윤총장 말을 믿어주고 뽑은 사람을 욕해야하죠?? 5
Updated at 2020-07-09 11:41:14
배신했다라.......
국정의 총책임를 지는 자리가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걸러내야 하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런 논리면 역대 대통령중에 누가 비난을 받을지 알수가 없네요. 모두들 잘해 볼려고 했는데.... 5
Updated at 2020-07-09 11:54:24
윤총장이 지금 모르고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통한테 뽑히기전 문통이 확실하게 직접 물어보고 윤총장한테 답을 직접 듣고나서야 뽑은건데 그때는 말다르게 하고 뽑힌후에 작정하고 말을 바꾼건데. 4
2020-07-09 11:46:41
대통령의 자리는 미처 몰랐다고 면피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2020-07-09 11:45:33
그렇죠. 모든게 국민들의 잘못이죠......
코로나도 부동산도 출산율도 실업율도 모두 국민들의 잘못이죠. 문통은 한 톨의 잘못도 없죠. 하긴 북한의 김정은도 한 톨의 잘못도 없죠..... 4
Updated at 2020-07-09 12:02:20
you win.....
국민들이 권한만 준게 아니고 잘못되면 책임도 지라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변함없는 메신저 까기........
2020-07-09 11:49:56
무조건 지지의 폐해죠. 당시에는 무슨 최고의 칼잡이처럼 포장해서 한마디 비판도 못하게 하고 조국 공격할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 결국은 골아서 썩었죠
2020-07-09 14:06:00
학부대신 시켜놨더니 일본과 편먹고 을사늑약 체결한 이완용을 친일파라고 욕하지 고종을 그만큼 욕하진 않죠. 더불어서... '권력의 독립'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견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런 견제중 한 수단이고요.
아직 본격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권력의 독립'은 대통령이라는 행정수반이 "검찰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잘 하십시오"라고 말한 수준에서 말 그대로 '믿고 지켜본'정도입니다. 그것만으로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겠죠. 말로 하는 '검찰독립'은 검찰 스스로에 의해 실패했지만, 시스템에 의한 '검찰독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Updated at 2020-07-09 11:49:44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행정부 조직은 없습니다. 검찰도 행정부의 일부일뿐이고 견제도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여태것 감사원 감사도 안받았죠. 독립적이어야 할것 같은 기소권도 선진국에선 복수의 기관에서 하게 해서 상호견제를 하게 만들죠.
Updated at 2020-07-09 11:46:02
수사권과 기소권은 애초부터 정치의 영역에 있음을 1
2020-07-09 11:47:35
검찰이 조사하는데 정치적이에요? 검찰총장이 최측근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데도?? 1
2020-07-09 11:48:45
위로부터 개혁은 실패하기 마련이죠. 오랜동안 검사출신 법무부 장관이 정해진 법적인 절차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미팅 형식으로 구두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해 온 것이 익숙하다가 보니 지금의 모습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니까요.
2020-07-09 11:57:20
정권말기나 다음 정권때 검찰한테 사냥 당할까봐 미리 힘빼놓고 길들이는건데 노무현처럼 되기싫어서 사냥개도 한마리 더 길러놓고 검찰개혁이니 뭐니 그런 개짖는소리를 아직도 믿는거에요 1
2020-07-09 12:32:57
딱! 윤짜장 논리군요. 별 웃기지도 않는 글을 장황하게 쓰셨군요. 1
Updated at 2020-07-09 12:40:27
제발 노무현 대통령이 어째다는것을 아무렇게나 끌어들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천법무부장관을 통해 총장의 수사지휘를 했었습니다. 사상유래없는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지휘였으며(처음이란게 웃기지요.) 피고인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것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일선검사의 자유로운 수사 보장을 요구하는 것보다 구체적이었고 실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059005&code=940301
노무현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을 원했고 행하였으나 법률에 정해진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보장하였습니다. 1
2020-07-09 13:12:04
비행님 본문 글 보면 검찰은 어째든 MB, 박근혜때도 최소한 정권에서 독립적이었다는 걸로 읽히거든요. 결론은 이해하나 본문의 내용자체가 이상합니다. 노무현 이후 2mb, 그네공주 정권에서는 검찰은 개였을 뿐입니다. 독립요? 두 정권에서는 검찰 자체가 독립적이고 권력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목을 조금 다르게 다셨으면, 비판은 있을지언정 비난까지는 안 갔을텐데, 조금은 과도한 비난도 있는 듯 하여 적은 글이었습니다. --------------------------------------------------
어쨌든 이번 검찰건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방종으로 흐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지요. 현재의 언론지형이 짜증나긴 하지만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만 도입된다면, 현재의 언론지형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한 20년 정도 집권해 주는 상황을 기대해 봅니다.
2020-07-09 13:31:15
내로남불 |
글쓰기 |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법에 있는 거예요.
** 빈정, 비아냥 댓글은 그냥 마음 속에 넣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