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뉴스]  굥,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20
  2397
2023-06-01 21:58:59

 

좃선이라 링크는 안가져 왔습니다

 

대법관 임명제청 거부권이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떠나

 

특정 성향이라고 대법관 배제한다는 생각을 한다는거 자체가

 

굥 혼자서 21세기 유신을 꿈꾸고 있나 봅니다

 

하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12
Comments
2023-06-01 22:01:36

crazy looney world…

Updated at 2023-06-01 22:11:26

대통령이 최종결정권자인데 거부권은 뭔가요. 

그냥 임명하지 않고, 다시 제청하라... 하면 되는 것인데...

대법관이면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의 임명이거든요.

 

음... 거부권이 맞겠네요.. 

대통령 권한이어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2023-06-01 22:11:02

야당이 방송위원 제청한것도 거부하고 대법원장이 제청도 거부하고 뭐 그래도 되는거였어? 

 

2023-06-01 22:24:32

이건 종편에서도 당황했다고 하네요

니맘대로 해라 용산 굥아!!!!!!

2023-06-01 22:24:59

국짐 지지자들은 속이 다 시원하겠네요.
민주당도 정권잡았을 때 저렇게 좀 해보지.
눈치따위 안보고 직진이네요.

2023-06-01 22:32:25

눈치라기보다는

사법부, 입법부 존중 차원에서 보통은 당연하게 임명하지만,

쟤는 뭐 보통이라는 기준으로 평가가 불가하니깐요.

2023-06-01 22:41:59

한동훈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 남용하면 안된다고 떠들어댈 겁니다. 너희도 윤석열과 똑같은 놈들이다 하면서 말이죠. 편리한 인생들이죠.

Updated at 2023-06-01 23:13:32

머 이정도면 법은 쌩까는거죠. 윗대가리 법 안지키면서 아래쪽으로 강요할수 없지 않나요?

2023-06-01 23:14:25

 2찍들은 들쥐근성이라 이런것도 잘하고 있다고 하겠네요..... 그래 잘 해봐라 너의 말로가 훤히 보인다....

2023-06-01 23:52:11


전대갈보다도 더한 룬대갈

이런데도 독재가 아니라고

이 신발색히야

2023-06-02 14:27:40

50억 특검 김건희 특검도 꼭 거부해 주길

2023-06-03 05:07:39

ㅋㅋ 대단 윤통
보면 한국 망해도 이상하지 않음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