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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50억] 어이 없는 판결이 또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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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6-01 12:01:16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6%8D%EB%B3%B4-%EB%8C%80%EB%B2%95-%ED%95%9C-%EC%9D%BC-%EC%9C%84%EC%95%88%EB%B6%80-%ED%95%A9%EC%9D%98%EB%AC%B8-%EB%B9%84%EA%B3%B5%EA%B0%9C-%EC%A1%B0%EC%B9%98-%EC%A0%95%EB%8B%B9/ar-AA1bXXZz?ocid=hpmsn&cvid=4668ef5668ae4f6a9511a974987377d3&ei=10

 

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문 비공개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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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6-01 12:07:39

검찰과 법원은 존재가치 이유가 없군요. 얼른 AI 로 바뀌기를 법전을 외우지 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만 적용하면 되지 멀 어렵게..

2023-06-01 12:10:49

판결문을 좀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 사법체계는 본분을 내팽개쳐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법부 자체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야당 뭐하냐. 좀 정신 차려라. 제발 좀.

Updated at 2023-06-01 12:32:03

피해자는 내팽개치고 합의하고는 내용은 못보여준다??? 국가가 왜 존재하냐???

Updated at 2023-06-01 12:37:15

기득권들 이익 챙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거 같아요

2023-06-01 12:39:40

검새 밑에서 박박 기는 판새들 

2023-06-01 12:42:02

판새들의 판결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일본 헌법…

2023-06-01 13:07:32

아름다운 판결 이네요
대법도 알아서 견찰들 떵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는 끌라스

떡검 아래
판새 그 아래
견찰
옆에서 구경중인 공수처
대한민국 사법은 개를 위한 도박판. 돈 먹고 돈 먹기

2023-06-01 13:11:14

 외교합의문이라 그런거겠죠. 그래서 내 의지를 잘 반영해줄 곳에 투표를 하는게 그래서 중요한거 아닐까 해요. 언젠가 공개는 되겠지만, 다 늦은 다음에 진실 같은게 무슨 소용일까요. 

WR
2023-06-01 19:04:27

외교합의문이라...애초 일부만 공개청구했던겁니다. ㄷㄷㄷ

2023-06-01 15:06:04

대한민국1호 판사. 조병갑(동학운동에 그놈아)
대한민국 1호 검사. 이완용.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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