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취약계층 상대로 최고 연 15.9% 고리대금...이게 나라냐!

오늘부터 정부가 취약계층(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시작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28050048947
취지는 좋습니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불량등으로 제도권금융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에게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의 덫에 빠지기전에 국가가 소액이라도 돈을 빌려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가 무려 최고 연 15.9%나 된다는데에 있죠.
돈이 없어 고작 몇십만원을 빌리는 이들에게 15.9%라는 금리 적용은 사실상 고리대금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15.9%가 일괄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6개월동안 잘 갚으면 12.9%, 일년간 갚으면 9.9% 금융 교육까지 받으면 9.4%까지 낮아진다지만 대상자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대부분인 취약계층인만큼 연체없이 잘 갚는다고 장담할수도 없죠.
정부가 대부업체들에겐 살인적인 금리라며 내릴것을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 자신은 취약계층에게 대부업체 뺨치는 최고 15.9% 금리를 매기고 있으니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