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판사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 "구속의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만 만 보면 범죄혐의는 어느정도 소명되었으니 인신 구속은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읽힙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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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54:35
구속 시킬만한 사항이 아닌것을 기각 할 때 대부분 그래요.
오직하면 거의 20년 전 검사사칭 공모(?)혐의로 재판 받았을때 증언 서 달라는 말을 찾아내 기소 하려고 할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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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28 11:28:48
당연히 구속시킬만한 사안이 안된다고 판사가 판단했으니 기각했겠죠. 그러나 기각되었다고 범죄혐의가 해명된게 아니고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오히려 범죄혐의는 소명되었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심합니다.....................
이번건에서 유의하셔야 할게 새로운 증거 "녹음 화일"이 확보된것 입니다.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단순히 증언을 해 달라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마냥 좋아하실 일은 아닐것 같습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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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1:51:24
알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도 30년이 지나도 끝까지 찾아서 원죄를 따져야죠...
아니 30년도 필요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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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2:56:56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윤통과 김건희가 잘못이 있으면 그들도 처벌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죄가 있다면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통보다는 이재명이 먼저 처벌될것 같습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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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3:49:51
님은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세상 살기 싫겠어요...
거기에다 윤석열 처참하게 되면 어떻게 버티실려고... 그것도 김건희까지 쌍으로...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감옥 마일리지를 계속 싸이고 있자나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되더라도 민주당 그 누가 대통령되면 윤석열을 가만히 두겠어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이니....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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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28 19:14:37
전과 4범이고 앞으로 추가될 전과가 산더미인 이재명이 만일 대통령이 되면 님은 살기 좋으세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윤통도 잘못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만일 대통령이 되면 잘못해도 처벌 안 받아야 하나요? 완전히 자가 당착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꼬락서니와 이재명 방탄하는거 보면 최소 국민의힘 20년 집권입니다. 요즘 봐서는 30년 집권도 가능할겁니다. 그러면 윤통 처벌은 아무 의미없죠.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나 좀 만들어 보고 이런 소리하세요.
무리한 검찰의 수사... 이제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