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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탈해간 부친생명값 돌려달라" 한맺힌 징용유족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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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24 09:00:11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소득 2천불 되면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다던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 소득 3만불입니다. 강탈해간 부친 생명 값 돌려주는 것이 국가 책무입니다."(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21일 오전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주최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의견 발표회에선 이들이 오랜 기간 묻어둔 한 맺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신 회장은 부친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된 후 행방불명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부친 생명값을 '도둑질'해갔다며 역대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 회장은 "2003년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일제한테 받은 돈을 우리에게 정당하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무상 지급받은 3억 달러를 거론하며 "세금으로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받아온 돈을 유족에게 정당하게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사과받든지 용서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받아서 국가 재건에 사용했으면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는 한국이 해결한다'고 돈을 받아왔으면 모두에게 보상해야지 금액을 떼먹고 인원수를 줄이고 그동안 너무 속였다"며 "수십 년간 소송했는데 한일 협정 때 보상했다고 하고 피해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역에서 활동하는 81개 유족단체가 가입했다. 이들은 전국에 흩어진 유족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특별법 제정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politics/amp/202303213482Y

일제 피해자 관련해서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유족들의 목소리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이러면 또 일본에 가서 받아라 또는 박정희 박근혜에게 가서 받아라면서 말돌리겠죠. 당시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어디에 썻는지 확인하면 그 책임소재가 명확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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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2023-03-24 08:43:45

2023-03-24 08:47:08

사실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징용문제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보상금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지요. 

WR
Updated at 2023-03-24 09:01:13

사실 청구권자금만 놓고 책임이 있다고 할만한 민간 사기업은 포스코뿐인데(나머지는 공기업 관공서등이죠) 해방이후 일본인들이 남겨놓고간 적산을 싸게 불하받아 성장한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거의 모든 대기업이 다 포함됩니다. 혹자들은 일본인 적산과 한일협정은 상관없지 않냐고 할지도 모르는데 한일협정때 가장 주된 협상내용중 하나가 일본인들이 남겨놓고간 적산이었죠.

그래서 1965년 한일협정때 우리가 받은 액수는 유무상차관 8억달러가 아니라 해방이후 남한지역에 남아있던 일본인 적산 23억달러(미군정추산)를 합친 총 31억달러가 맞다고 봐야죠.

2023-03-24 10:29:41

적산에 관한 내용은 1965년 협정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샌푸란시스코 협정을 인정한다고만 되어 있죠. 따라서 한일협장 결과로 적산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과로 적산이 대한민국에 귀속되었지만, 우리도 일제에 수탈된 엄청난 피해를 몇푼 받고 퉁쳤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적산이 무슨 일본의 은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본데, 참 답답하네요.

WR
2023-03-24 10:36:47

일본의 은혜라고까지 말한적은 없습니다.호도하지 마세요. 단지 포스코말고 다른 사기업들은 일제피해자들과 관련없지않냐는 이야기가 나올것같아 그렇지않다고 말한겁니다.

그리고 은혜까지는 아니지만 2차대전 전쟁피해가 아닌 식민지배국중에서 대한민국만큼 많이 보상받은 국가가 없는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당시 냉전질서하에서 자유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한 덕에 끔찍한 전쟁도 겪었지만 그 반사수혜도 얻은거였죠.

뭐 일본이 보상해주고싶어서 해준게 아니라는건 잘 알지만 어쨋든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때 '쟤네들은 보상도 꽤 많이 받았으면서 대체 왜저러는거냐'는 말이 충분히 나올만하죠. 특히 적산과 한일협정에 관련해 직접당사자나 마찬가지였던 미국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더 괘씸할수밖에 없죠. 위안부관련해서는 미국이 줄곧 우리편이었지만 징용공관련해서는 정반대 입장이었다는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군요.

2023-03-24 08:56:15

경유값이 1500원 이하가 됐더라구요

2023-03-24 09:28:41

회색창은 과학 : )

2023-03-24 09:42:52

역시 논점을 흐리는데 오늘도 열심히.

2023-03-24 10:08:32

오늘도 열심인 토왜 ㅋㅋ

2023-03-24 10:40:01

후쿠시마 바닷물이나 퍼드셔

Updated at 2023-03-24 10:46:51

자칭 디피에서 가장 합리적인 중도라는 어떤 회원은 이번 국치외교 건에서도 일관되게 윤 정부 편을 들고 있네요. 

여론 조사 상 드러난 중도층의 생각이 어떤지는 알고는 있는 건지.

 

이 글을 쓴 다른 회원은 이런 사태에서도 꾸준히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이익에만 경도된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네요.

그 일관성만큼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인정합니다. 

 

본문에 인용한 기사를 읽어봐도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체결한 한일협정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과 이를 시정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해 달라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호소가 주요 내용 같은데.

더 나아가 외려 우리 정부 탓만을 하고 있는 걸로 읽히네요.  

 

설마 일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우리나라, 역대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이런 사달이 났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을 언급하셨는데 전범국가가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피식민지에 남기고 간 재산은 대체 누구의 것이어야 할까요? 

설마 전범국가인 일본과 일본인들에 정당한, 합리적인 몫을 우리가 지불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일제 치하인 36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 땅에서 직간접적인 전쟁 범죄와 엮여서 치부를 했을 일본인들과 일본 기업의 재산은 마땅히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미 군정도 일본으로부터 적산을 몰수하고 남한에 양도하는 게 남한을 통치함에 있어서 정당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에 굉장히 용이한 정책이었을 거라는 점은 불문가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WR
Updated at 2023-03-24 10:52:55

저도 옛날 아무런 정보가 없을때는 일반적인 한국민처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제법에 의하면 민간인 재산을 몰수하는건 아무리 전시상황이라도 불법이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폴란드가 독일에 나찌 피해 배상액으로 수천조원을 요구하면 독일정부의 대응이 "폴란드에 할양된 옛 독일영토에 살던 독일인 1200만명의 적산을 합하면 우리가 받아야될돈이 더 많다"는 거였죠. 폴란드입장에서는 개소리로 들리겠지만 국제법에 의하면 독일측의 요구(민간인 적산반환)가 폴란드의 요구(전쟁피해배상)보다 더 승소가능성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한일협정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마냥 개소리로 치부할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Updated at 2023-03-24 11:02:31

댓글대로라면 일본인들과 일본 기업이 직접 소송을 걸어서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네요.

일본이 그럴 배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으신 '폴란드에 할양된 옛 독일영토' 부분만 봐도 우리와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되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로서는 큐티몽실 님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일본의 이익에 경도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WR
Updated at 2023-03-24 11:03:41

한 2년전까지는 저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정확히 말하자면 관심이 없었죠. 검색하면 다 나오는건데) 일반적인 한국민처럼 우리 입장에서 당위적으로만 생각했는데..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있냐 알아보니 우리가 생각하는거랑은 전혀 다르더란 말입니다. 즉 일본입장이 아니라 국제관례를 보고 판단하면 우리가 너무 나간면이 많아보여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만큼 보상못받고 사과못받은 나라들은 바보 멍청이라서 못받은걸까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슈퍼파워도 아닌데 우리주장만 무리하게 고수하며 국제적고립을 자초하는게 과연 현명한것인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2023-03-24 11:13:21

궁금한데, 강제징용 대법 판결문은 보셨나요?

WR
2023-03-24 11:20:47

전문을 다 기억하는건 아니지만 대충은 본것 같습니다.

2023-03-24 13:07:12

대충 보신게 아니라 안보신거 같이 말씀하셔서 그러는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문 아닌가요. 내용을 보시면 대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한일협정/희생자지원법이 왜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지까지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니 이게 옳은거다 정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마치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듯이 써놨습니다. 

https://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그리고 국제법이라는건 법률 같은게 아니라 국가간 합의 아카이브 같은 것이죠. 각 합의에는 여러 조항이 들어가고 상세하게 쓰여있지, 무슨 한문장으로 퉁치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보상과 사과 못받은 나라들이 바보 멍청이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럴만한 환경이 안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는게 사실상 거의 첫 스타트고, 이후에 보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나라에서도 부족하다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도 있고, 케냐도 영국을 상대로 보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86365.html

그리고, 우리 소녀상 같은 것을 케냐가 아니라 영국에서 만들기도 했죠.

https://www.mk.co.kr/economy/view/2015/884130

물론 이게 똑같이 다 적용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위 내용도 국제법으로서의 아카이브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대법 판결이 나왔을때 대통령이 곤란하다라는 말을 표현했었습니다. 그 곤란함은 국경을 넘어가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행정부로서 곤란하다는 것이지 잘못된 판결이라고 곤란했다는게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한 위자료 판결이 현재로서 처리하기 어려우면 일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가 우선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수긍을 하고 나서 일본에게 이런 제안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였다는데 어쩔수 없지 않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게 정치입니다. 지금같이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일본가서 먼저 약속하고 오는게 맞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건 뒤로 미루고 여기저기서 피해자들이 원하는건 돈이다 식의 기사를 가져와서 위 재판과 다른 이야기를 붙여 이야기를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안부단체나 징요관련 단체 중에 좋지 않은 움직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왜 반대로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WR
Updated at 2023-03-24 13:54:28

영국-케냐, 독일-나미비아의 경우 지금까지 전혀 사과나 배상이 없다 이제서야 얼마안되는 액수를 지불한거고 한국처럼 1차(일본인 적산) 2차(한일협정) 여타 자잘한 보상들(아시아여성기금, 원폭피해자 적십자기금,사할린 교포 국내정착기금등)받고도 또 정신적 배상이니 위자료니 하니 국제법상에 유래가 없는 기괴한 논리를 개발해내서 누차 계속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니 가해자가 도의적으로 당연히 해줘야하는거 아니냐구요? 국제관례에서 어떤 전쟁피해국이나 식민지피해국이 이런식으로 피해사실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에누리한푼없이 다 받아낸 전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차대전 사망자가 수천만명인데 이 사람들 한명당 목숨값을 1억씩만 쳐도 과연 배상액이 얼마나 나올지..더욱이 식민피해관련해서는 오늘날의 열강들이 다 가해국인데 이들이 식민피해국가에 대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사과와 배상을 했는지...왜 우리는 일본에 관해서만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과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지..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건지..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배후에는 다른 목적은 없는지..깊이 생각해봐야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님이 주장하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 그 사전작업이 중요하다..예.옳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수십년전 기사들부터 시간순으로 보면서 느꼈던게 뭐냐면 피해자들의 주장이 점점 바뀌고 과격하게 변합니다. 지금 윤대통령이 했던 제3자 대위변제..15년전 노무현 대통령시절만 해도 피해단체들이 오히려 강력히 요구했던겁니다. 한일정부 기업 누가 되던 아무도 돌봐주지않는 우리 피해를 보상해달라구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말이 점점 바뀌더군요. 돈보다 일본의 사과가 더 중요하다.동시에 진정한 사과는 반드시 배상이 뒤따라야된다는 이중적 논리가 나옵니다. 그와중에 사과는 됐고 금전보상을 우선시하는 목소리는 점점 묻히게 되구요. 피해당사자 유족들은 배상을 훨씬 더 갈구하는것 같은데 말이죠.

왜 저들과 같은짓을 하냐구요? 지금 인터넷상에는 한쪽 목소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장 이 게시판만 봐도 주류의견과 조금만 다르면 매국노 취급당하고있는 상황인데요. 뭐 기왕 베린몸 갈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긴합니다만;

2023-03-24 14:35:07

위에 분이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전혀 이해가 없으시네요.

정말 지능의 문제인지 뭔지. 적산은 배상이나 보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넘긴 게 아닙니다. 민간 재산이라 국가간 다툼과 관계가 없단 소리도 나오고.. 온갖 매국 논리들이 판을 치네요. 적산 청산 과정의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나오는 소리들이지만..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번 재판의 이해도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역시 맘대로 생각하세요. 말하기도 귀찮고 얘기해봐야 알아먹지도 못할 거고. 다만 주류 의견과 달라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은 봐주기가 힘드네요. 답글 남기는 이유입니다. 윤서인 같은 부류가 주류 의견과 달라 매국노 취급 당하는 겁니까? 매국의 논리를 가지고 매국의 주장을 얘기하니까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에요. 여기 게시판의 다른 이들은 다들 강박에 빠진 사람들이고 혼자 독야청청하다는 착각 좀 버리고. 무슨 득이 있다고 갈 때까지 버틴다는지는 모르지만. 화이팅하시길.

2023-03-24 11:53:55

그렇습니다.
적산은 민간인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간 다툼과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 민간인들이 조선에 남기고 간 적산은 미군정청이 관리하다가 일본 민간인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군정청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에 넘겨준 것입니다.
한일 협정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문제들을 한번에 퉁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것이 아니고 몽실님 말씀처럼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라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표를 위한 선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3-03-26 06:47:55

무슨 국치외교라고 부를 거 까지야..

지난 문재인 정부가 너무 꼬아놓은 일본과의 관계를 풀면서 

일본이라면 객관적인 사고를 버리고 감정만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했나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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