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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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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24 09:14:4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32321220503806

https://v.daum.net/v/20230323202013572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닌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진 권한대로 행하는 공무원 조직 

그것도 한동훈 법무부장과 검사들이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서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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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3-24 07:05:59

그 무거운 책 들고 사진을 찍더니 정작 중요한 건 몰랐던 공무원

부끄러움은 추앙하고 받들었던 이찍이들의 몫

2023-03-24 07:29:58

부끄러움은 그것을 느낄수있는 인간들의 몫..

2023-03-24 07:30:47

어둠의 민주당원 한동훈 법무장관님 ㅋㅋㅋ

2023-03-24 07:40:59

검찰청이 기소청이 될 근거를
한뚜껑이 마련해 준 셈이죠.
일국의 법무부장관, 땡큐~!!!

2023-03-24 07:50:45

그래도 5 대 4라는 결과가 좀 불안하더군요
여차했으면 한동훈이 이길 수도 있어서 혹여나 윤재앙 탄핵심판이 헌재가도 인용이 나올까 걱정되네요
어제 결과로 생각해보면 이상민 탄핵심판의 결과도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않아보입니다

2023-03-24 15:32:27

탄핵은 인용이 나오려면 6인 이상이 인용이어야 하고, 인용 요건이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무능“하거나 ”멍청“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혹은 직무를 수행하기는 했는데 “부당하게 수행했다”라는 것만으로 인용되지 않아요.

다들 박근혜가 8대0 탄핵으로 물러나니, 무슨 탄핵 소추에만 성공해도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탄핵 소추가 됐는데 헌재가 기각 시키면 헌재가 나쁜놈들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ㅡ탄핵심판 자체가 원래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기각”이 디폴트값이고, “인용”은 원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인용”이 안 나올까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인용“이 나오면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기각”은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할 일이고요.

2023-03-24 08:19:58

한동훈이 큰일을 했지요.

다음 정부에선 검찰이 사라질 근거가 마련되었네요.

잘했어 안농운~~

2023-03-24 08:20:38

내친김에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했으면 합니다
머뭇거리면 역공 당합니다

2023-03-24 08:25:15

농운이가 아주 큰일을 했네 그려 ㅋㅋㅋ

2023-03-24 08:29:18

검찰주의는 사이비종교

2023-03-24 08:42:06

Updated at 2023-03-24 08:46:14

머리 꼭지가 위로 많이 치솟아 보이는데... 

조금 낮춰야 좀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쿄쿄쿄~

2023-03-24 09:32:18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콘헤드 라든가.... 아니면 콘헤드 라든가...

2023-03-24 09:49:55
아~하!!!
2023-03-24 08:57:41

콘헤드 였던거니 농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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