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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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9:32:47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은 내놓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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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압수색해야지. 이 x똥훈아
네 사수 윤깡통은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너 역시 법원 무시하고,,,,
지들한테 유리할때만 법원 존중하고 반하면 무시하고,,,이런 개x같은 검사들을 이래도 박살내지 말라고 ??
님의 서명
영화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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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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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저럴 줄 알았습니다. 저 딴 소리 안 하면 이상하죠. 저 인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