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못웃기면맞는다
ID/PW 찾기 회원가입

[정치]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22
  2250
2023-03-23 19:32:47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은 내놓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도 압수색해야지. 이 x똥훈아
네 사수 윤깡통은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너 역시 법원 무시하고,,,,

지들한테 유리할때만 법원 존중하고 반하면 무시하고,,,이런 개x같은 검사들을 이래도 박살내지 말라고 ??
님의 서명
영화는 힘
9
Comments
2023-03-23 19:34:37

역시나 저럴 줄 알았습니다. 저 딴 소리 안 하면 이상하죠. 저 인간이.

2023-03-23 20:01:28
2023-03-23 19:40:46

 역시.. 사퇴나 파면은 없는 일 되겠습니다.

탄핵 가야죠. 니혼진 박진과 함께 탄핵 갑시다 민주당~

2023-03-23 19:45:19

 선택적

 

유리하면  존중

불리하면 공감 안됨

 

ㅋㅋㅋ

 

원래 근본 없는 애들이고 입만 살아있는 종자라서 ㅎㅎ

2023-03-23 19:55:36

지들 밥줄 걸린 일이라 발광하는 거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거짓 부렁을 하고 있네요.

진짜 역겨운 것들입니다.

2023-03-23 20:09:01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께서
법 아시기를 정말 ?같이 여기시는군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장관이
아닌가 합니다.
그 빨간책은 1줄이라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03-23 20:25:38

GIF 최적화 ON 
765K    74K

2023-03-23 20:25:45

그거 무시하면서 법대로 외치면 안되겠죠 물러나세요

2023-03-23 20:52:52

이 색히는 지가 법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냥이쥬?

법무부 장관이란 색히가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도 저 지경인데 국민들이 굳이 법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판사들 판결이 x같다라는데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