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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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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23 15:47:23


오늘 헌재 판결의 핵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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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3-23 15:41:59

한동훈

"하 씨발 이러면 나가린데......"

2023-03-23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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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5:51:25

그나저나 유럽가서 돌아왔나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독후감은 언제 재출할까요? 꼭 듣고 싶은데...

2023-03-23 16:45:16

2023-03-23 15:43:07

관습에 쐐기를 박는 소리네요. 사실 한동훈이 왜 저리 마약수사에 광분하는지 아는사람은 압니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해 라는걸 어필하려는 심보였죠. 그래봤자 정적제거에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한 사실은 못감추죠.

 
2023-03-23 15:45:12

맞아요. 우리가 일본한테도 열심히 해, 그럼 걔들이 언젠가는 우리 이해해줄꺼야...

2023-03-23 15:44:20

기각도 아니고 '각하'ㅋㅋㅋ
한동훈 열받겠네요

2023-03-23 15:46:44

그나마 헌재라도 제대로 판결하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한뚜껑이 언론에 무슨 소리로 지껄일지 궁금하네요.

2023-03-23 15:49:45

이미 보수 신문은 일부인용만 대서특필중일듯 싶습니다. 결론은 검수완박은 합법이고 검찰의 수사권 헌법 보장은 없다는 것인데도요.

 
2023-03-23 15:53:04

안 그래도 포털 뉴스 제목이 일부 인용....이라고만 되있더라고요. 역시나 검언 동체. 나쁜 것들.

2023-03-23 15:50:01

판사나 헌법기관이지 지들도 같은 레벨인 줄 알고 ㅋ

2023-03-23 15:52: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9906?sid=102
확인사살이네요. 

2023-03-23 16:02:31
2023-03-23 16:20:26

동훈이 개처럼 맞는구나

2023-03-23 16:43:53

관습헌법 꺼내기 전까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헌법 조문에는 영장청구권 밖에 없으니...

다행이 헌재가 관습헌법까지 가는 무리수는 두지 않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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